보건복지부 ‘2천 명 증원’ 발표
의사과학자 양성 앞세운 포스텍
졸업후 2년간 지역 연구 의무화
학교재단 ‘설립비 전액’ 마련 등
국립의대와 차별화로 ‘승부수’
신설 허가 실현 여부 이목 집중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 의대생 2천명 증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포스텍 의대 신설이 가능할지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경북지역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다 의대 신설 허가까지 추가로 나야만 포스텍 의대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지역별 증원 규모를 먼저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포항의 경우 정부 발표에 앞서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의대 정원 수가 낮음을 제시하며 포스텍 의대설립을 주장했다. 현재 경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의대 정원 수가 전국 최하위다.

전국 의사 수를 권역별로 나누면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전국 평균은 2.13명이다.

이보다 적은 지역은 △세종(1.23명)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명) 등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은 0.59명이다.

의대가 없는 전남을 비롯해 경기(0.09명), 경북(0.19명), 경남(0.23명), 인천(0.3명), 울산(0.36명) 등이 이보다 낮았다.

지방에 의대가 있어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명무실’한 지역도 많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허가를 받아 예과 수업은 지방에서, 본과 교육은 서울·수도권 소재 협력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졸업한 의대생들은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수도권에 남아 전문의가 되거나 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의대의 이런 인적 흐름 때문에 심각한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육성과 상반된다. 향후 대학별 의대 정원은 ‘지방 국립대 의대’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 지역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현재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지역 사립대 의대 증원 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작년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혀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국립대는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 3곳이다. 사립대는 동국대경주(49명), 동아대(49명), 건양대(49명), 대구가톨릭대(40명), 가천대(40명) 등 모두 14곳이다.

포항은 향후 의대 신설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의대가 확대된 정원을 가져간 이후 남은 정원으로 경쟁, 포스텍에 의대 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포스텍은 의대 유치에 나선 대학 중 유일한 지방 사립대로써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텍은 의대 설립 비용을 모두 학교 재단이 마련하지만 국립의대는 의대 설립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또 졸업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포항에 남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립의대 유치에 나선 대학은
△인천광역시 인천대
△경북 안동대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순천대
△경남 창원대 등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별·지역별 구체적인 증원 발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 관심이 큰 점,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