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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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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원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임36.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친환경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자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기 시작37. EU 각국에서는 원전 건설이 시작되었고, 폴란드가 가장 빠르게 원전 건설을 시작함38. 폴란드는 40조 규모로 원전 6기 건설을 결정했고, 3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음39. 폴란드 원전 경쟁에 뛰어든 곳은 한전과 한수원 연합팀과, 프랑스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임39. 초기에는 한전과 한수원 연합팀이 우세한 분위기였음40. 제일 가격이 싸고, 최근까지도 원전 건설 경험이 있어서임41. 1kW의 전기를 만드는 원전의 건설단가는 프랑스 7931 > 러시아 6250 > 미국 5833 > 중국 4174 > 한국 3571 순으로 나옴42. 한국은 표준화된 설계 방식을 운용해서 설계 비용이 적게 들고, 원전 관련 부품 대부분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서 건설단가가 낮음43. 한국원전이 세계 1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폴란드, 체코 등에서 경쟁팀과 비교가 안되는 낮은 가격에 입찰을 들어간 것임44. 최근까지 원전 건설을 했고, 원전 건설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정상적이라면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이었음45. 2022년 10월 21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DC 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 제기함46. 한수원의 표준원전 APR1400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임47. 미국 연방규정에는 특정 원전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외국기업이 다른 외국에게 이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 있음48. 한국형 원전 표준모델. APR1400의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것은 맞음49. 한국은 1987년에 웨스팅하우스에 4천만 달러를 주고 기술이전을 받았고, 1997년 6월에 3천만 달러를 더 주고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가 포함된 한국 원전 APR 1400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음50.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맞지만, 돈을 주고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은 것임51. 해당 기술은 2007년 6월에 특허권, 소유권 등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으로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된 상태임52. 원전기술 수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미국이 조건만 맞으면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완화를 해준 규정임53. 1)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 2)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는 사후승인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임54. 폴란드는 나토국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전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임55. 이렇게 규정이 명확해 보이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소송을 한 것임56.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폴란드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었음57.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이 맞지만,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임58.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원전 건설 실적이 없고, 원전 건설이 없다 보니 건설인력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 건설 단가도 많이 비쌈59. 한국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함60. 워싱턴 DC에서 폴란드의 부총리와 기후환경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남61. 폴란드 부총리는 미국과 회담 뒤에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볼 때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발언을 함62. 결국 폴란드 원전은 반띵으로 정리가 됨63. 웨스팅하우스가 1차 정부 발주분을 가져가고, 2차 민간 발주분을 한국이 가져가는 식이 됨64. 폴란드 원전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데는 미국 국적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는 목적외 다른 이유도 있었음65. 한국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것66. 한국은 2022년 1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수주를 따냄67.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2017년 JSC ASE 사가 전체 사업권을 따낸 원전임68. JSC ASE는 러시아 국영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임69. 한수원은 러시아 국영기업이 수주한 총 300억 달러(40조 원) 짜리 사업 중 10% 정도를 러시아의 하청격으로 들어간 것임70. 두 가지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림71. 러시아와 한국이 원전 건설을 협업한다는 것도 신경을 건드렸지만, 이집트가 핵무기 개발 위험국인 점이 더 문제였음72. 지금까지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들어가는 등 미국과 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원전의 파트너로 러시아가 등장했고, 현장이 핵무기 개발 위험국이었던 것임. 73.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IAEA 추가의정서에는 '원전 수출 조건으로서 수입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참가국으로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음74. 핵물질 감시를 받지 않는 나라, 즉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국이 한 것임75.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입국은 140개국인데, 이집트는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미가입국임76, 한수원은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이집트의 '핵 관련 사업'에 입찰하기 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77. 한수원은 이와 관련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는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신고 없이 수출이 진행됐다"라고 함78. 원전 격납용기가 아니라, 2차 계통이라고 부르는 부속시설을 수주받은 것이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 79. 원전의 범위가 격납용기 내부의 1차 계통 만으로 한수원이 단독 판단을 하고, 미국에 신고 없이 수주를 받았다는 말임80. 이때부터 미국 정부의 한국 원전 사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함 81. 이 사건 이후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DOE)가 반려를 함82. 이번에 수주를 성공한 그 원전임. 83.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수출신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낸 것임. 84.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의 단독 입찰이라 단독으로 신고를 넣었던 것임. 85. 웨스팅하우스는 한발 더 나가서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섬.86.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법원에 의해서 각하됨. 87. 미국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절차에 대해서 흠결을 지적함. 88. 원자력 에너지법은 권한을 미 국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 소송을 해도 미 국무부가 제기해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임. 89. 이번 체코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원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간에 탈락함. 90. 프랑스와 한국의 양자대결이 된 것임.91. 웨스팅하우스는 중간에 탈락했지만,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지적재산권 소송을 통해서 발을 담그려고 소송등을 한 것임.92.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40년간 제대로 된 원전 건설 실적이 없는 회사임93.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은 한수원과 한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임.94. 소송 목적이 한수원의 원전 수주를 막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참여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95. 결국 돈 문제임. 96. UAE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타협을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임. 97.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25년 1월 16일,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함. 98.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CA(상호 비밀유지 약속)가 있어 공개되지 않았음. 99. 2023년에 발주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비가 11조 7천억원인데, 이번 체코원전 2기의 사업비는 26조원으로 발표가 남.100. 신한울 3,4호기는 1,400MW 용량의 APR 1400이고, 체코원전은 이보다 적은 1,000MW용량의 APR 1000임.101. 체코원전은 신한울보다 용량은 작지만 동일한 APR모델이고,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서 튜닝을 한 정도임.102. APR은 2002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2007년 신고리 3,4호기부터 사용을 했기때문에, 건설경험은 보유한 모델임. 103. 비용이 많이 드는 국외 시공이고, 웨스팅하우스와 이익을 나눠야하는 부분이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것 같음. 104. 11조 7천억원과 26조원 사이의 버퍼가 비용차이를 어느정도 커버할지가 관전포인트임. 한줄 코멘트. 한국은 원전에서 2가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가장 저렴한 건설비용과 처음 계획된 기간내에 원전을 준공하는 시공능력임. 이번에 한수원과 경쟁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플라망빌 원전을 12년이나 지연된 2024년에 완공하였고, 33억유로(4.9조원)으로 예상한 건설비용이 190억유로(28.2조원)로 6배나 늘어나는 결과가 나옴. (체코원전은) 너무 심하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이익 나눠먹기가 정리되었기를 바랄뿐임. 위 글의 한줄 코멘트에서도 "너무 심하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이익 나눠먹기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었음.이 합의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 같음. 체코원전의 경우 원전 2기에 26조원이라, 1기당 13조원이 건설비용임. 1기당 6억5천만달러(9천억원) 규모의 웨스팅하우스 자재를 구입하고, 2,400억원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사가 나옴.26조원짜리 사업에 생돈도 아니고 1.8조원정도를 웨스팅하우스 자재로 납품받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님.법적으로 안줘도 될 것 같은 2,400억원(1기)의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까운 일임. UAE의 바카라원전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금액의 16%를 납품과 로얄티등으로 가져감.이번에는 그 절반수준인 7%대지만, 아깝고 아쉬운 것은 사실임. 한줄 코멘트. (기사 내용이 맞다면)웨스팅하우스의 딴지가 사라지고, 협력사가 되어서 원전시장을 같이 공략하는 이점과 일부 부품을 사주고 로얄티를 줘야하는 아쉬움이 섞인 합의 내용임. 이정도는 줘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한데 이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수있음. CA(상호 비밀유지 약속)가 있는 계약내용인데 어떻게 흘러 나왔는지 궁금하고, 한국측에서 흘러나왔다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취소, 손해배상등 분란의 소지가 있음. - 체코원전 최종서명 알고보니..이재명 정부 첫날 채워졌다 '체코 원전 계약' 남겨뒀던 마지막 서명...이재명 정부 첫날 채워졌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필요한 '마지막 서명 1개'가 이재명 정부 출범 날 채워졌다. 체코 법원에서 계약 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에서 원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도 원전의 활용성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v.daum.net최종서명은 니들이 했잖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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