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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치권, 재원대책 없이 '소비감세' 경쟁…재정악화 우려 확산
일본 정치권, 재원 대책 없는 소비세 감세 경쟁으로 재정 악화 우려• 일본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재원 대책 없이 식품 소비세 감세를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연간 약 5조 엔(약 4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대책이 없어 엔화 약세와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또한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 다른 감세 정책에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계 펀드를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식품 소비세 감세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며,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 등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국채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7611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