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소금빵에 들어가는 재료 전부 공개한 빵집 사장님 ㅇㅇ
- 황희가 혈뇨를 지리면서 일 한 이유 ㅇㅇ
- 침울한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자 표정.jpg ㅇㅇ
- 현재 전원 출소한 악마 10대들 ㅇㅇ
- 올해 김밥축제 준비하는 김천이 혼란스러운 이유 ㅇㅇ
윤석열과 윤 변호인 수시로 교도관 협박.jpg
- 관련게시물 : CCTV로 확인된 구치소 尹 체포거부…+ 영치금 근황- 관련게시물 : 수의 입은 윤석열 영상빤스 수괴 저질 개진상 새끼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채널A 윤카스 AI로 재현한거 보소 ㅋㅋㅋㅋㅋㅋ위에 두개 이건 1차 집행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9572?sid=100 법사위, 尹 구치소 CCTV 열람…“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두 차례 체포 시도 당시, 어땠는지 말들이 많았죠. 오늘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영상과 음성이 담긴 CCTV를 열람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윤 전 대통령이 속n.news.naver.comㅋㅋㅋㅋㅋㅋㅋ씹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9574?sid=100 “尹 다쳤다는 건 거짓…스스로 일어나”6일 뒤 이어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는 최순실과 다르다" 더 강경하게 저항했다고 여권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집행이 이뤄진 지난n.news.naver.com- 오늘 김계리 변호사 페북 글.jpg글이 길어서 요약 한번 함핵심은 국회 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위반 지적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CCTV 열람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CCTV는 원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등 수용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지 수사·재판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
헌법적 문제 제기
교정시설 CCTV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될 경우 보안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정치적 목적 비판
국회의 요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
정리하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요구를 법률 위반 + 수용자 인권 침해 +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이렇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