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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동덕여대 자살강요사건의 법적 고찰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전조의 경우에 (촉탁살인죄를 말함)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제250조(살인의 죄)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54조(미수범)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미수범은 처벌한다.위 사안은 이미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범죄가 완성되었으므로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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