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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한다…줄탄핵 실패 與의 檢파면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2523?sid=100 [단독]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한다…줄탄핵 실패 與의 檢파면법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총장도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가 13일 마련한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정성호 장관, '검사 파면 요건 의문'…검찰 집단행동 경고
하오.....
작성자 : Exterminatus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