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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도 죽이지 않고 사형 받는 방법
1983년 4월 23일 사형 구형일당 7명 중 3명이 사형 구형을 받고, 2명이 무기, 남은 2은 10, 7년 구형이때 처음 가정파괴범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함 다음달에 사형을 선고받고12월 1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다음해 4월, 황인규와 최윤성은 재심을 청구함재심청구 사유는 '우발적이며, 당시 상습적으로 환각제를 복용해 심신미약이었기 때문'1985년 10월 31일황인규 최윤성 최성훈 3인방은 한상인, 이정수와 함께 사형에 처해진다최초의 가정파괴범 사형 집행이었다.같은날 사형된 한상인은 강도강간, 이정수는 절도 및 강도강간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이 시기를 기점으로 살인하지 않고 상습 강도 강간 저지른 가정파괴범들이 계속해서 사형을선고받고 집행됨. 사형선고 이후 가정파괴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하며 사형의 범죄억지력 이야기가 나올때 계속 언급되는 사형 케이스이다-----위에 공범 최성훈, 황인규 둘이서 재심을 청구했었을때 최윤성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전세금을 빼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였다.이에 최윤성은 어머니를 걱정해 재심을 포기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조희대, 윤두창 만나서도 이재명 처리 언급
- 관련게시물 : “할일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속 전원합의체 선고 진행- 관련게시물 : 한덕수 입장발표희대 이 미친 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귀연 지키려다 감옥가게 생겼네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조희대 의혹, 터무니 없다?...계엄도 사실이었지 않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2166?sid=10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n.news.naver.com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볼 필요가 없다. 계엄 때를 보더라도 이것 역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조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얘기한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며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내란 문제(의혹)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단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특검팀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수사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라면서도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당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언론과 국민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사실이었다. 본인들이 의혹을 언제 인정하겠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고 계엄 하지 않았냐. 특검에서 조사 안 해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 이번엔 뭘 걸거냐”…‘조희대 의혹’ https://naver.me/GNRskmd0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 이번엔 뭘 걸거냐”…‘조희대 의혹’ 역공 나선 한동훈조희대 “만남·논의 전혀 없다” 반박 여야, ‘대법원장 사퇴’ 공방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청담동술naver.me- 한동훈 페북)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https://www.facebook.com/share/v/1BeCVSen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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