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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일본의 구조조정과 국내 시사점 (2)
6편) 산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이유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10년 넘게 중국 특수에 취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창조적 파괴 없이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gall.dcinside.com 7편) 일본의 구조조정과 국내 시사점 (1) - 이론 마이너 갤러리 6편) 산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이유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10년 넘게 중국 특수에 취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gall.dcinside.com뻔한 음악 취향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음. 일본 버블 경제 시기 시티팝의 상징처럼 회자되는 타케우치 마리야의 〈Plastic Love〉. 세련된 신스팝 사운드 속에서 묘하게 배어 나오는 공허감은, 당시 일본 사회가 누리던 낙관과 그 이면에 감춰진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줌. 말 그대로 버블 경제의 상징적인 곡임.앞선 7편에서 살펴봤듯, 일본 경제는 [플라자 합의(1985) →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 가속화 → 아베노믹스]라는 세 번의 변곡점을 거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창조적 파괴를 추진할 때 일본의 성공 사례는 본받고, 실패 사례는 되짚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8편에서는 그 출발점인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 결과 형성된 버블, 그리고 이후 구조조정 경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6~7편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1985년 9월, 미국은 자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과 함께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함. 합의의 핵심 내용은 달러 과대평가를 시정하고, 공동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절하하며 엔화와 마르크를 절상하는 것이었음.그 결과, 1985년 8월 달러당 240엔 수준이던 환율은 12월에 200엔 선을 하회했고, 1987년 12월에는 120엔까지 하락하며 15개월 만에 약 50% 절상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무역수지는 급격히 줄기 시작함.당시 일본은 장기 호황 속에서 이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된 상태였음. 이런 상황에서 엔화의 급격한 절상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경착륙 우려를 키웠는데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음.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며 대규모 재정 지출과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호황을 연장하는 효과를 냈지만, 넘쳐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가격을 더욱 끌어올림. 결국 일본 경제는 역사적인 ‘버블’을 형성하게 되었음.하지만 전설적인 투자 구루 벤저민 그레이엄이 남긴 “버블은 영원하지 않다”는 경구처럼, 끝없는 상승세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는데,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책 당국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등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단기간에 경기부양에서 긴축으로 급전환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었음. 결국 버블 자산은 붕괴했고, 그 여파로 일본 경제는 장기 디플레이션 속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불황기에 접어드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됨.(FRED, 일본 재무성 자료에서 국채 발행 추이 그래프가 1997년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ㅈㅅ)버블 붕괴 후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일본 정부는 근본적 개혁 대신 단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즉 일종의 ‘단기 진통제’에 매달렸고, 그 결과 국가와 기업의 펀더멘털, 즉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이후 1995년,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긴축발작'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 흐름이 큰 충격을 받았음. 이미 버블 붕괴 여파로 취약해진 일본 금융권과 기업들은 해외 단기자금 유출과 엔화 강세 압력 등 외부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고,여기에 더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통화·금융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일본 기업과 은행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과잉 투자와 과잉 부채에 시달리던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들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맞물리며 파산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음.이러한 대규모 도산은 금융권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이 ‘부실채권(NPL)’으로 남으면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일본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는데,특히 기업 도산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폭증하자, 은행들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되었고, 정상적인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대부분 상쇄되었으며신용비용이 이자마진을 초과하면서 은행 경영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전락했고,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중개 기능을 상실한 채 ‘좀비은행’으로 굳어졌음. 자본 확충 능력이 약화된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되었고,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투자와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며, 일본 경제 회복을 장기간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짐.이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단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진통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미미했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정부는 칼을 뽑아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개혁에 착수함.1990년대 말, 정책 방향은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에서 구조조정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1999년에는 산업재생법을 제정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 전략, 조직 재편, 설비 투자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함.[디시인사이드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법안의 모든 세부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44p가 필요함.) 핵심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하며, 디테일은 (한국 경제인 협회 : 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핵심만 요약하자면 금융 측면에서는 정책금융 융자, 채무보증, 해외 투자 한도 완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돕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통해 기업결합과 자회사 조직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법상 채권자 동의 절차도 간소화함. 즉, 승인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절차적·재정적 부담을 줄여 체질 개선과 장기 경쟁력 확보를 촉진하는 법임. 세부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음.(금융) 기업이 승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책투자은행이나 정책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융자,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해외 투자한도(50%) 면제,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또는 7일로 단축(상법) 승인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2/3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조직 재편행위에 대해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면제, 현물출자 등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재산가격조사 면제, 주식병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민법) 사업양도시 1개월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금융, 세제,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 등의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했는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그리고 일본은 2003년부터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과잉부채 상황이 개선되어 설비 투자 의욕이 회복 되었고 디지털 가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의 개발성과를 거두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 퇴출, 해외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었음. 대표적으로 화학업체에서는 03년도 이후부터 기업의 시가총액과 마진 증가가 고부가가치(특수화학) 비중 확대와 맞물리며 기업 체질 개선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일본 기업과 은행들은 차입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디레버리징에 들어감.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부실채권(NPL)을 정리하고 신규 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는 ‘부채 축소 국면’으로 전환되었음.결국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환율 급등 → 공격적 경기부양 → 버블 형성 → 버블 붕괴 → 연준 긴축 충격 → 동아시아 금융위기 → 산업재생법과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구조조정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함. 국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단순한 경기부양책은 단기 진통제에 불과하며,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더 큰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만 기다린다는 것임.(6~7편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음.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대만으로 이전된 것처럼, 지금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시 중국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정책으로 오히려 석화·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으며,여기에 이재명 정부 시기 추진된 단기적 경기부양책도 일본의 전철과 유사한 함의를 가짐.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 부양을 강조했지만, 이는 기업과 국가 전체의 체질 개선이나 장기 경쟁력 강화와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음.결과적으로 단기적 경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산업 구조 문제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즉, 일본 사례에서 보듯 단기 부양책만 반복하면 ‘버블형 경기 부양 → 구조조정 지연 → 장기적 불확실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거임. 한국 역시 단순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단기 진통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듯이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하여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세줄요약)1) 일본은 버블 붕괴 후 '단기 진통제'식 경기부양책으로 10년을 허비하다가, 1990년대 말에야 산업재생법을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함.2. 이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돈만 푸는 정책은 실패하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교훈을 줌.3. 현재 한국 경제도 과거 일본과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단기 부양책이 아닌 고통을 감수하는 '창조적 파괴' 수준의 구조 개혁이 시급함.추신) 일본 경제는 [플라자 합의(1985) →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 가속화 → 아베노믹스]라는 세 번의 변곡점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창조적 파괴를 추진할 때 일본의 성공 사례는 본받고, 실패 사례는 되짚어야 한다고 했음. 이번 8편에는 [플라자 합의(1985) →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 가속화] 를 다뤘고, 다음 편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밸류업 정책 설계와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