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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대장동 1심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내부 판단
- 관련게시물 : 대장동 1심 항소시한 7일 밤 12시…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처벌받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3778?sid=102 [단독]법무부, 대장동 1심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내부 판단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등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사안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n.news.naver.com- 법무부 '항소금지'…중앙지검장 돌연 사의하오.....- 한동훈 "중앙지검장, 불법지시 따랐으니 이미 범죄자…징징대지 마라"https://naver.me/GvfSvLd0 한동훈 "중앙지검장, 불법지시 따랐으니 이미 범죄자…징징대지 마라"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naver.me
작성자 : 헬마존잘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