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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