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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식품업계 담합 본격적으로 조져라"
대재명 ㅋㅋㅋ - dc official App- [속보]이재명 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 횡행...더이상 묵과 안돼" - dc official App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및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관련해선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겠다”고 했다.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인다고 한다”며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경제계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 시발 대재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형법 개정 추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비츠로넥스텍 11~12일 공모주 청약접수...수요예측 결과와 상장일▶ 기상청, 26호 태풍 "오키나와 폭우" 예상, 제주도영향 줄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엽떡데이도 즐기자 "할인방법과 메뉴"▶ '가요무대 1922회' 10일 가수 출연 라인업은?▶ 오늘의 금값시세(11월 11일자) "금값 2주만에 최고치 경신"
작성자 : 문석열고정닉
中회사 손실나면 우리 세금으로 보전? 철회도 못하는 불평등 협정
지난달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제 화물 항로임 하지만 화물선 운항 한 달도 안 돼 물동량 확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 해당 화물선의 적재 용량은 712TEU로, 6미터 길이의 컨테이너 712개를 실을 수 있음 첫 주 수입 38개, 수출 6개로 시작했지만 둘째 주 12개, 1개, 셋째 주엔 1개, 2개로 갈수록 줄어듦 주로 페트칩과 어망, 석재 등이 수입됐고, 가공식품과 냉동 고등어 등이 수출됐음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도는 협정에 따라 중국 선사 측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함 첫 지급일은 10일로,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 협정서를 보면, 사업 철회 권한이 제주도가 아닌 중국 선사 측에만 있는 것으로 돼 있음 제주도 입장에선 협정 구조가 불평등할 수 있는 것 제주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함 댓글든 반응처럼 진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 진짜 섬이라고 가만 놔뒀더니 장난하나 당장 제주도 자치권 회수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봄 강원도랑 전라북도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데 그냥 특별자치도라는 걸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음 특별자치도도 아닌 이런 기초자치단체까지 말같지도 않은 짓을 하며 설쳐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준 특별자치도가 개지랄 하는 거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 이참에 헛짓거리하는 지자체들은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맞을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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