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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촉진세제 없던일로
엄한데 돈 다 뿌려놓고 돈 없다 ㅇㅈㄹ - [단독] “돈 없어”…‘국내생산 촉진세제’ 공약 빠졌다[앵커]자, 방금도 보셨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이재명 정부, 5년 계획 이루려면 210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방법은 두 가지죠,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걸 줄이거나.대통령의 1호 산업 공약으로 불렸던 대표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입니다.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대선 후보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월)]"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이름은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하지만,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 보고에서 빠졌습니다.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느껴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쓸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국정위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새로운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