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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
- 관련게시물 : 미, SPC에 3500억 달러 넣어라 요구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58282 - (속보) 한국 통화스왑 요청 미국이 거부 ㅋㅋㅋ 금융위기 직전신호 키ㅡㅡㅡ타 ㅋㅋㅋ- [단독] 한미 통화 스와프 요청…미국은 부정적...jpg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대미 투자 펀드의 자금 운용과 집행, 투자 분야와 수익 분배 등 쟁점마다 한미 간 이견이 크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건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입니다.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4,163억 달러인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액수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도 최대 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우리나라는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 급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한 건 외화 고갈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두 국가가 각자의 통화를 정해진 환율로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면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원화를 맡겨 환율에 맞는 달러를 받아 부족해진 외화 보유고를 채우고 자금난을 없앨 수 있습니다.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성과 신용 리스크를 부담으로 여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우리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집중해 외환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16식 기동전투차는 왜 만들었는가?
일본 육자대를 보면 이렇게 존나 워썬더에서 개사기일거 같이 생긴 특이한 기갑차량이 존재하는데,16식 기동전투차 통칭 MCV(Manuever Combat Vehicle) 라고 불리는 물건임실제로 육자대는 2020년대 들어서 기존 전차전력을 크게 축소시키고, 대신 MCV를 비롯한 고기동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반응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방위전략을 바꾸게 됨.따라서 이번에는 16식의 성능보다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환경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겠음.[배경]일본의 지상방위는 매우 어려운 형태를 띄고있음.각 사/여단의 책임구역은 거의 한국군 2작사 저리가라 할만할 정도로 과다하고 기본적으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책임구역 내 해안선의 연장길이를 따지면 이 공백을 메꾸는게 매우 어려움. 게다가 일본 내부적인 정치나 사회상으로도 병력을 더 증대시키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음. 그들의 정치권이 공격적이고 선전포고가 가능한 "군대"를 만든다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침.일본의 방위계획은 최근까지도 소련군(러시아군)의 본격적인 침공에 맞서 북부방면대에 기갑장비를 몰빵하면서 본토 자위대 사/여단들의 전환이나 미군의 증원을 기다릴때까지 버티는 형태로 이어졌으나, 2010년대 이후 이 가능성은 진작에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다양한 위협들이 새로 추가됨.1. 오키나와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분쟁 및 중국의 군사력 굴기2. 북한 등 적대세력들의 점단위 게릴라침투, 기습상륙이 문제들을 기반으로 기존 자위대의 문제점인1. 기존 기갑장비들의 반응성이 느림2. 각 방면대 사/여단의 과도한 책임구역등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두 타협 가능한 방위계획을 수립해야 했음. 따라서 2019년 이후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부대들의 반응성을 높이도록 북부방면대는 그대로 두고 본토(서부,중부,중북,동부방면대) 부대들의 기동성과 반응성은 대폭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 대차원 다영역공간에서의 3차원 방위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선회함.즉, 북부방면대는 기갑몰빵한 7기갑사단과 2사단(기계화)를 기반으로 기존 임무는 계속 수행하되, 본토 부대들은 이러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차량화, 기계화 하더라도 16식과 87식, 차기 차륜형IFV 등을 집어넣고 데이터링크를 실현해서 지정하면 바로 튀어나가는 형태로 바꾼다는 것임.[16식의 장점]위 사진에 16식의 용도가 그대로 설명됨.1. C-2 수송기, 철도, 해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급파 가능2. 차륜형 특유의 전개속도와 반응성3. C4I 체계를 탑재한 전장상황인식능력4. 적 기계화장비와 직사교전이 가능한 화력따라서 이 16식이 도입된 이후로는 본토의 사/여단 전차대대 혹은 중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체되고 기존 87식 6륜 정찰차와 산악오토바이, LAV, 지상레이더를 운영하던 정찰대와 통폐합하여 정찰전투대대를 사단의 유일한 직사화력운용부대로 바꾸게 되었음.일부 방위조건에 따라 더 중요한 부대들은 "대응기동연대"라고 해서 아예 연대급으로 바꾼 부대도 존재함.암튼 저 4개에 대해 왜 장점인지 좀 더 풀어보자면1,2번인 수송능력과 반응성에 대해서는 기존 90식 전차는 후지교도연대(기계화학교) 빼고는 전부 북부방면대 홋카이도에 짱박아놔서 본토로 재배치가 곤란함. 차폭과 중량이 협궤로는 운반이 제한되기 때문이고 작계상 빼기도 애매한데, 본토에 상륙이 됐다는 가정하에 기갑장비가 필요할 정도면 이미 해자대도 다 뒤지고 본토에 2제파 이상의 즉 본격적인 기계화부대 본대가 상륙했다는 뜻이므로 반응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음.위 사진처럼 16식은 C-2 수송기로 운송이 가능하고, 애초에 차륜이라 HET나 철도수송 없이 자발로 장거리를 전환배치 할 수 있음.3,4번인 C4I체계 탑재를 통한 전장상황인식능력 증대와 직사교전에 대해서는, C4I는 10식과 동일하니 데이터링크 기반으로 상황인식 및 공유가 가능하니 전투효율성이 올라가고직사교전에 대해서는 적 기갑장비와 대응했을때 물장갑이니 어렵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알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나 적국 본토에 공격을 들어갈때 완전 기계화된 지상군 본대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 처럼 경량화된 상륙전차/상륙장갑차나 공수군의 BMD 형태의 경장갑차를 먼저 급파하여 제2 전선 및 교두보 형성으로 여건조성을 쳐놓기 때문에1제파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경량화된 기계화부대에 대해서는 16식으로 충분히 교전 및 소방수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따라서 16식의 의의는1. 기존 74식을 대체하고 동일한 주포를 사용하여 군수체계를 이어갔으며2. 본토에서 기동성과 반응성을 높이며3. 적 상륙/공수 1제파의 상대적으로 "덜" 기계화된 경기계화부대와 충분히 교전 가능함.이라는 의의가 존재함.[16식의 단점]물론 단점도 존재함.우선 이 차의 가격이 대당 7.2억엔이라는건데, 지금 환율로도 67억원임.물론 이거는 자위대 무기들 전반이 다 이 모양이니까 넘어간다치고,16식 차대 기반으로 새로운 계열차량(IFV, APC) 개발이 진행되어 단가가 떨어질 희망은 있지만, 16식 자체는 이미 양산이 거의 끝물이라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음.두번째는 방호력인데, 차량 자체의 방호력은 전면 20mm 기관포, 측면 12.7mm 기관총 방호가 가능하다는 점임.물론 이 급에서 이 정도면 평타긴한데, 문제는일본 혼슈, 시고쿠, 규슈의 모든 사/여단들은 기존 전차부대를 해체하고 유일한 직사화력장비로 얘만 운용하기 때문에, 얘가 뒤진다면 해당 사/여단의 직사화력 및 전투정찰 능력에 큰 타격이 들어감. 교전간 적 기계화장비는 결국 보병의 대전차유도무기와 증원 가능한 항공자산 말고는 답이 없게 됨.이 문제가 특히 일본쪽에서 많이 제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러시아의 공수군 및 상륙세력의 그 상대적으로 "경량화된" 자산들도 대다수 30mm 이상의 기관포나 105mm 등을 탑재해서 거유로 다니기 때문임.물론 현 상황에서 러시아 공수군의 BMD나 중국 해군육전대나 공강군의 양서장갑차, 경전차가 일본 본토에 유의미할 만큼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아무튼 단점으로 작용함.[결론]16식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과 안보환경에서 자기들이 가진 인력과 자원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이었음은 변치 않음. 물론 우리 시야에서 봤을때 105mm 달고있는 차륜형장갑차는 좀 특이하긴한데,저 장비가 일본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신 같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자대나 공자대 등을 뚫고 본토에 유의미할 만큼 상륙세력이 들어가야 16식에게도 위협이 오는 상황이 조성되며, 그 외 소규모 게릴라의 점단위 침투에는 매우 유효하므로 앞으로도 육자대 방위개념은 이런 방식의 차륜형 위주 고기동자산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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