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다이어트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다이어트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윰댕 댓글창 근황 ㅇㅇ
- 억울억울 억울하게 욕처먹는 조상 원탑 개판1분전
- 지인 실종됐습니다. 전기차 차주분들 조심하세요 jpg ㅇㅇ
-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경찰 통합채용 사실확인 shrang
- 싱글벙글 주워온 어항 세팅기 론다트
- 삼대남들 화들짝!! 요새 20대들 베스트셀레 책.jpg 워드
- 최강욱 미국에 소문났다! 페페러브
- (스압) MBC의 열병식 보도 변천사.jpg ㅇㅇ
- 신태일, "피해자 남성이라 문제 없다"는 틀렸다 치킨먹고있는분
- 훌쩍훌쩍 슈카월드 결국 빵판매 중단 ㅇㅇ
- 오싹오싹 역대급으로 ㅂㅅ같은 성도착증 ㅇㅇ
- 낭만낭만 아파트 동대표 인성 레전드 사건.jpg 수인갤러리
- 파커 50 팔콘 만년필 복원 펜공방
- 우주에서 옛날 통화내역 듣는 만화. 머래낙지
- 이경규가 찍소리도 못하는 사건 ㅇㅇ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5735?sid=100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n.news.naver.com걍 공산당이노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https://naver.me/FLeEjJpg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naver.me[앵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기존 30명 안보다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해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후임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사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22명 중 18명의 대법관 임기가 후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확대 개편됩니다.현재 추천위원은 10명인데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됩니다.또, 기타 추천위원의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게 사개특위 안의 골자입니다.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12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성혜]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 설정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단 등록은 20자 이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정된 갤러리
갤러리 선택
설정할 갤러리를 선택하세요.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설정과는 별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