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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임기 내 대중교통비 100% 환급 추진
[앵커]정부가 오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요.대통령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비 100%를 환급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자연스레 무슨 돈으로 돌려줄지 재정부담 우려도 생기는데요.오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직장인 A씨, 계속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최근 K-패스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A씨 / 직장인]"(교통비가) 10만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죠. 최근에 교통비도 많이 올랐는데 한 3만원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전국민이 대상입니다.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현재 K-패스를 이용하면 최대 60회, 53.3%까지 교통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정부는 2030년까지 환급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김효연 / 서울시 서대문구]"자차가 있긴한데 100% 환급해준다고 하면 (대중교통을)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예산 등은 미정이지만 환급비율을 높인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정부는 그밖에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토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만 13세 미만까지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작성자 : 너구리고정닉
2번의 사고로 무너진 코레일 ‘한문희호’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2023년 7월 24일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한문희의 첫 한 마디였다.위태로운 철도 안전에 고삐를 다시 쥐겠다는 선언이었고,당시엔 마치 철길 위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코레일은 위기에 빠져있었다.연이어 터진 탈선사고, 오봉역 사상사고로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었다.그 가운데 한문희호가 힘차게 발차했다.안전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사실 그의 내정 과정부터 논란이 있었다.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코레일 사장 공고 뜨자마자 사퇴.지역에서는 “책임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사퇴 11일 전엔 부산 1호선 탈선 사고까지 터졌기 때문.‘안전을 외치던 사람이 정작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비아냥이 따라붙었다.그렇다면 한문희호 코레일은 과연 안전했을까?그는 재해나 설 특송 때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하지만 숫자가 말해준다.2025년 현재, 코레일 탈선 사고는 이미 12건.작년 전체(9건)보다 많고,피해액도 4억 9천만 원 → 17억 3천만 원으로 폭증했다.특히 1월 KTX 탈선, 5월 중앙선 화물 탈선은전국적 불신을 키웠다. 더 뼈아픈 건 인명 피해였다.2024년 8월 구로역 사고. 젊은 직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때 한문희 사장의 말.“몸 잘 아끼라고 해도, 일하는 분들은 눈앞에 일이 보이면 막 덤비려 한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위로는커녕, 유족에겐 또 다른 상처였다.애도의 목소리 대신, 책임을 떠넘기는 메아리로 들렸다는평가가 많았다.그렇다고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국정운영 평가에서 코레일은 2021·2022년 연속 E(최하),2023년엔 D, 2025년엔 C까지 올랐다.하지만 이게 순수한 성과라 보기 힘든 게…정부 평가 체계가 바뀌면서 안전·재난 관리 비중은 줄고,재무 성과 비중은 2배로 늘어난 덕도 있었다.실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은 3년 연속 최하 E등급.겉으론 성적이 나아 보였지만, 속은 그대로였던 셈이다.코레일 사장직은 흔히 독이 든 성배라 불린다.명예와 권위가 따라오지만,안전 앞에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그리고 2025년 8월, 한문희는 결국 성배를 내려놓았다.중대재해처벌법이 칼날처럼 서 있는 지금,다음에 이 성배를 들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 dc official App
작성자 : o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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