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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0780-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1268?rc=N&ntype=RANKING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종합)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n.news.naver.com
작성자 : Big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