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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
- 관련게시물 : 과거 발언에 '발목' 한덕수…'혐의가 증거인멸 직결' 적시https://naver.me/xAAF2MWN [속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naver.me-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118800004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www.yna.co.kr실베NONO- 법조계 "특검, 내란 프레임 완성 위해 무리한 구속영장"- 좌영길 기자 페북( 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해석> -한 마디로 내란 혐의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위증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것만 넣었다면 오히려 발부됐을 지도. -오늘 오전도 아니고 오후 심사였는데 불과 밤 10시쯤 기각 결과가 나옴. 판사가 그만큼 자신있게 결정했다는 의미. -수사할 때 있는 걸 밝혀내는 것보다 누굴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김. -또 사법적폐 어쩌고 할텐데, 오늘 영장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구속시킨 판사임. 인신공격해봐야 무쓸모.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잘했냐면 절대 아님. 거짓말한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음. 기소는 가능할 듯. -법원도 요즘 너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느낌임. 헌법이 사법권력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건,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임. - [단독] "문건 봤지만 기억 안나"…한덕수, CCTV에도 '발뺌'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4485?sid=102 [단독] "문건 봤지만 기억 안 나"…한덕수, CCTV에도 '발뺌'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법원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심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오후 1시 반에 시작해 약 3시간 30분가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특검 “계엄 반대 국무위원 2명 뿐, 한덕수는 반대 안해”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9117?sid=102 [단독]특검 “계엄 반대 국무위원 2명 뿐, 한덕수는 반대 안해”…韓 영장심사서 주장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무위원은 2명이었다고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입니다. 내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감돌고정닉
213만 명에 2.8조 돌려준다…'혹시 나도?' 확인 어떻게?...jpg
목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8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오늘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요?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돌려주는데요. 그러면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가게 됩니다.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 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가는 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개인별 상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7만 원에서 1천50만 원입니다.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액 87만 원, 상위 10%는 808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돌려주고요.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최대 1천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돈은 어떤 분들에게 가냐, 대상자 중 대부분인 190만 287명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는데요.환급 대상자의 약 90%에 해당합니다.이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 1천352억 원이었습니다.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 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56.7%였고요.액수로는 1조 8천440억 원으로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그렇다면 실손보험 보장을 이미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분이 '이중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만큼 보험사들이 환수해 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액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그럼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아까 환급 대상자는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먼저 2만 5천703명들에게서는 본인 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환급액 1천607억 원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천502명 중에서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08만 5천660명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착착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이 외에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이분들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요.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올랐나 보죠?지금 기준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는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예금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는데요.2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세부적으로 좀 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5%로 0.03%포인트, 변동형은 연 4.05%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원래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기 위해서 지난 5~6월에 은행들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올린 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 겁니다.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3.75%로 0.04%포인트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포인트 올랐습니다.신용대출 금리가 오른 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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