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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의외로 거의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여행금지국 가면 외교부에서 적발한다고는 하지만실제 통계 보면 로밍은 10만 건 이상인데적발은 56건밖에 안됨.왜 그러냐면, 잡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임.예를 들어 이라크 간다고 하면, 보통은 직항이 없으니까두바이 같은 허브 공항 거쳐서 들어가는데그러면 한국 출입국 기록에는 "인천 → 두바이" "두바이 → 인천" 이렇게만 남음.중간에 두바이에서 이라크 왕복한 건 이라크 출입국 기록에만 찍히는 거고,한국 정부가 그걸 자동으로 받아보는 시스템은 없음.만약 이라크 전자비자(e-visa)만 쓰고,공항에서 여권 스탬프도 안 남겼으면 한국 정부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음.적발되는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여행금지국가를 다녀왔다고 자랑하고다니거나, 현지에서 사고가 나서 한국 대사관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걸리는 경우임.여담으로 2019년~2024년의이통3사 해외로밍 현황을 보면 이라크가 정말 압도적으로 로밍 수가 많은데IS가 거의 다 토벌되서 치안이 그나마 개선돼여행금지국가들 중 제일 안전한 나라라서 그럼.메소포타미아 유적 등으로 관광자원이 많기도 함.특히 이라크에서 거의 독립국에 가까운 지위에 있는쿠르디스탄 자치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치안이 양호하고이라크에서 제일 부유해서 인프라가 잘 깔려있음.다녀온 외국 여행 유튜버들 보니까 수도 아르빌은 진짜 여행하기 괜찮아보이긴 했음.근데 여행금지 국가를 다녀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함.세계적으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인 약 30여 개 국가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음.다만 이전에일부 개신교 새끼들이 사고치고다닌 전적때문에강제하는 법이 생긴게 어느정도 이해는 되긴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하프홍어고정닉
1채 살 돈이면 12채 거뜬히…'부익부 빈익빈' 점점 커진다...jpg
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5일)도 경제부의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이번 달 11일을 기준으로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지난 3월, 14억 원을 돌파한 이후에 5개월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누는 걸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상하위 격차가 크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상위 20%에 있던 아파트들이 더 비싸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이번 달 5분위 배율은 12.1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이제는 상위 20%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하위 20% 아파트 12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5분위 배율은 올 1월에 이미 통계 조사 이래 최고 기록을 깼었는데, 그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서울만 똑 떼어내서 보면,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32억 6천250만 원인데요.5분위 배율을 봐도 6.6으로 역시 6개월 내내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얼마인지 보니까요, 전국 상위 20%랑 비슷했습니다.지난달 14억 572만 원인데, 이것도 14억 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전국 아파트값, 6·27 대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5개월째 오르고 있는데요.앞으로 어찌 될지에 대한 것도 또 오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전국 공인중개사무소 6천 곳 설문을 해서 서울 매매 가격 전망지수를 물었는데요.이게 100을 넘으면 2~3개월 후에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인데, 6·27 대책 직후에는 잠깐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요.한 달 만에 도로 100이 넘어갔습니다.집값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금리잖아요.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전국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0.03% 올랐고요.서울 아파트값이 0.6% 올랐는데, 여전히 집값이 오름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또 영끌 불씨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28일인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현재 기준금리가 연 2.5%인 걸 유지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우세합니다.그 근거 앞서 말한 아파트값에다, 가계 대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보통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하지만, 추경으로 어느 정도 소비 회복 마중물이 되고 있고요.관세 협상이 최악을 피했다는 평가죠.당장 급한 불은 집값에 있다는 거고요.또 미국과 금리 격차도 지금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이번에 내리게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지게 돼서 2.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금리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지금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일은 이번 주를 제외하고 나서 10월과 11월 이렇게 두 번 남았는데요.다음 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물론 이 가계 대출과 집값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잖아요.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은 0%대, 내년도 1%대로 예측하고 있는데요.지금이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지, 안 하는 낙낙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여기에 추경이 좀 더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같이 돼야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그래야 총효과를 몇 배로 확 높이는 승수효과, 쉽게 말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20일만 있으면 좀 좁혀질 수 있어서 여유가 좀 생깁니다.바로 다음 달 16~17일에 미 연준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미국 경기도 지금 안 좋은데요.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에 미국 성장률, 고용 부진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미국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달 포함해서 올해 두 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우리는 이번에 묶고 앞으로 남은 2번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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