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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5735?sid=100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n.news.naver.com걍 공산당이노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https://naver.me/FLeEjJpg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naver.me[앵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기존 30명 안보다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해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후임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사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22명 중 18명의 대법관 임기가 후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확대 개편됩니다.현재 추천위원은 10명인데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됩니다.또, 기타 추천위원의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게 사개특위 안의 골자입니다.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12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성혜]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생일에 왕창 대접받은 스시성북 디너
매년 생일을 성북에서 보내고있음. 올해로 벌써 3번째 생일을 성북에서 ㅎㅎㅎ 저번달에 미리 생일날 간다고 예약하고 방문 맥주부터 스타트 첫츠마미는 강담돔 새끼참치 훈연향 굿 백골뱅이 자연산 송이 스이모노로 위에 백골뱅이 샤브샤브로 살짝 데쳐주셧는데 식감 부드럽고 맛남 전복 해수우니랑 같이먹으라고 주심 큰 도화새우 능성어로 니기리 스타뚜 무니옴 쥐치 아카미 미야기산 옥돔 밥 챔돔 전갱이 고점 갱신 ㄷㄷㄷ 우니 안주하라고 바리바리김주시고 고등어.... 마블링보소? 오도로 고등어 입에서 안없어졌으면 좋겟는맛. 유자제스트 살짝 뿌려주셧는데 어쩜 이런조화가? 생일선물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전봉초?!!! 코하다로는 봉초밥 + 싱코로는 초밥 생일초 붙여서 주셧다 ㅠㅠㅠ 엉엉 감사합니다 언제나 맛있는 장어 다먹고 아쉬워서 도쿠리를 추가로시켯는데... 셰프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통째로 한병을 주셧다. 뭔가 맑은 청주와 막걸리 사이의 그 가운데느낌에 깔끔하게 음식하고 잘어울리는 맛 ㅠㅠ 앵콜로 드시고싶은거 다 말해보세요 정말요??? 고등어 전갱이 전어요 ㅠㅠㅠ 다주심....ㅋㅋㅋㅋ 생일은 원래 대접받고 가야된다고 하시며 다주셧다 계란 면식사 마무리 생일에 진짜 거하게 대접받고 가는느낌 맛은 항상 맛있는데 오늘 전갱이 고등어가 특히 고점갱신이였고 푸근한 접객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일 마무리...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헬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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