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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한자검정1급에 전국2위 한자초고수가 본 일본 버튜버 이름들
https://www.youtube.com/watch?v=FNtb358xC4E Vtuber知識ゼロでも漢検1級なら正しく名前読めるの？ マシュマロ：https://marshmallow-qa.com/c595dqnyyg3sdfs?t=IrjBaY&utm_medium=url_text&utm_source=promotion初見で読めなさそうなVtuberさんの名前を募集します！答えは書かずお名前だけ・1コメントにつき1名でお願いします！使...www.youtube.com"버튜버 잘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 보다보면 뜨더라고요"하면서 예시로 든 페코쨩 (문제 아님)여기서부터 문제 (마슈마로로 모집함)1.이번 문제들 중 유일하게 알고 있던 버튜버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춤햐쿠만텐바라 살로메2. "햑키... 그냥 평범하게 햑키 아닐까요?""아니면 도도메키?""모모치(百千)에서 따와서 모모키도 가능하겠네요""아니면 하쿠키...""그냥 모모키로 가겠습니다"(정답발표)"나, 나키리 아야메?""나키리? 어디가 나키리임?""이거 진짜 있는거임?"실존하는 성씨 (전국에 약 270명)"홀로라이브의 나키리 아야메상이군요... 빡세네요..."3. "토시로... 토시로는 토시로겠지" (이름쪽)"겐게츠... 츠루츠키, 겐게츠. 이정도밖에 안떠오르네요" (성)"겐츠키... ㅋㅋㅋ 아 겐츠키는 아니겠지 ㅋㅋㅋ" (원동기랑 동음어)"츠루츠키로 가겠습니다"(정답발표)니지산지 겐즈키 토지로"하아..." (심지어 이름도 틀림)4."아... 못읽겠다. 카논상... 카유? 음독하면 카유, 훈독하면 하나카스, 하나쿠라 카논상... 그럴듯한데""하나유, 카유... 카유는 뭔가 아닐거 같은데""일단 그냥 평범하게 음독해서 카유 카논으로 가겠습니다"(정답발표)개인세 버튜버 하나유라 카논(남성)"하나유라? 씨발 유라가 뭔데?"5."일단 딱 보기엔 죠커인데... 아니란 말이겠죠?""이 카(力一)가 카타카나가 아닐듯?""그렇게 생각하면 죠 리키이치... 상 아닌가요?""아니면 죠 치카라하지메... 는 아닐듯 ㅋㅋㅋ 죠 리키이치로" (개빵긋 물개박수)"죠 리키이치 맞네 ㅋㅋㅋㅋ 예이!"6."일단 토즈키, 아다즈키. 카치즈키도 가능하겠고. 오카치마치(御徒町)의 카미즈키""그래도 아다즈키... 성에 아다(徒:허무한것. 부정적인뜻)를 쓰나?""카치즈키 코론상으로 가보겠습니다(놀람) (물개박수) (개빵긋)맞추고 개좋아함얼마나 좋았으면 인삿말 발견하자마자 고개 꾸벅하면서 "오하코로링데스"7."성은 일단 린도로 괜찮을거 같습니다" (같은 읽는 법의 식물이 존재)"이름은... 평범하게 간다면 미코토가 되지 않을까""타카시도 있긴한데""일단 미코토로 가겠습니다. 아... 남자면 어쩌지" (이미지는 안보고 있음)(정답발표)(두번 맞춰서 그런지 이젠 별 감흥 없어보이는 모습)"오니의 여왕... 오 버튜버에 오니도 있군요"8."하아..." (보자마자 한숨)"카이세이(한자 3개 묶어서) 좋은데요? 멋있는데""이름은 아오 그럴듯한데. 카이 아오, 히이 아오... 흠""이분 이름은 카이 아오상입니다!"(정답발표)"아... 확실히. 히오도시구나""히오도시 평범하게 있죠. 緋威 쪽으로"9."하아... 시발 못읽겠다""사카마타... 어?"(번뜩)"사카마타! 사카마타 클로에? 좋은데?""사카마타(逆叉)는 범고래를 뜻하는 말이죠. 클로에는 그냥 클로에일거고""어 사카마타 말고 다른 읽는 방법이...""잠깐만, 이거 마타가 아닌데?" (범고래의 사카마타는 逆叉가 맞음)"사슈할 때 사? 온사(音叉)의 사잖아 이거""그래도 이거 사카마타가 너무 잘들어맞는데. 叉이거 마타라고도 읽지 않던가""아 몰라. 그렇게도 읽었던거 같아. 사카마타 클로에상!""이미지적으론 뭐 대충 범고래 모습하고 있는 사람!" (이미지는 안보고 정답 맞추는중)(정답발표)"오 맞혔다 맞혔다ㅋㅋ 그럼 범고래 아니야? 좀 범고래 같은데? 아닌가?""맞잖아 범고래. 뭔가 범고래어택 해올거 같이 생겼고"맞춘김에 인사까지"고치소우사마데시타"10. "피로파루? 개쩌는 이름이네""아무리그래도 이건 '아자나' 아님?""'아자'일 가능성도 있고""그래도 아자나. 아자나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정답발표)노리프로 아자나 피로파루맞춤맞췄으니 팬서비스 "아자나시타!"11."이분이 제일 모집 많이 왔었다.""쥬우후우테이 라덴... 그대로 읽는다면 말이죠""후테이는 그대로 둬도 괜찮을거 같은데... 쥰푸우테이 라덴? 그럴듯한데""쥰이즈쿤조후우테이" 이건 또 뭐임.."이건 울림을 생각해서 쥰푸우테이 라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儒(공부벌레)나 烏(까마귀)가 들어간점에서 은거계 버튜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지 안보고 있음 오해 ㄴㄴ)"아, 아니면 후우테이를 생각해서 라쿠고계 버튜버라던가"덤으로 딸려나온 라덴 관련 검색어(정답발표)응 그냥 쥬우후우테이 라덴"하아 죄송합니다. 쥬우후우테이 라덴이었...""오 씨! 라쿠고카다! 아~ 역시 ㅋㅋㅋㅋ""아씨 그냥 읽는건데 ㅋㅋㅋㅋ 이전까지 너무 이상한게 많아서 좀 흔들렸네 ㅋㅋㅋ"멘탈 존나 쎈듯12."우와, 하나도 모르겠다""케나게야... 하나나...""하나나 이름 좋은데. 아? 바나나인가?" 뭐라노..."아 평범하게 카나인가?""켄야 카나... 켄(建) 다른 읽는법 있나? 스코야카(健やか)... 스코야카나(健やかな)..."(번뜩)"스코야 카나?!""오... 스코야카나 아님?"맞춘거 같아서 벌써 기분 좋아짐"이거 확실한듯 ㅋㅋㅋ"(정답발표)맞추고 물개박수"감사합니다! 아 기분좋다 ㅋㅋ""좋아하는것: 타인의 구토...""야, 야바이""아 감사했습니다 스코야상"마지막 문제"요츠하상... 요츠바상..." (이름부분)"바다의 여동생(우미노 이모우토)? 흠... 우미이모, 우미모""여동생(妹)는 모라고도 읽죠. 와기모(吾妹:남자가 연인,아내를 친근하게 부르던 옛말) 같이""우미모 요츠하상! 아.... 뭐.... 그럴듯해 그럴듯해"라기엔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정답발표)"하아... 킷쯔...""아니 왜 '세'야?""아, 세노오(妹尾)의 세였구나""하아... 개빡세네"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틀린 분들 죄송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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