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정년퇴직 꿈꾸던 내가 사표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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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보이 빗치보이 작성자 : 임하영

검사로 정년퇴직 꿈꾸던 내가 사표던진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0.20 22:17:23

조회 56 추천 1 댓글 3

검사들은 '판사처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잔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제출하는 증거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다. 검사는 진실을 밝혀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가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까지도 각종 수사 방법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는 의미.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 내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이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권이 경찰에게 주어졌다. 가급적 경찰 의견이 기소 의견이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 아니겠느냐. 무죄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난 후 나는 동공 지진이 일어 났다. 그리고 그 말은 고검 검사로 정년퇴직을 꿈꾸던 내가, 회사를 떠난 이유 중 작은 한 가지가 되었다.

나는 라떼라서 그런지 저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검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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