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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개고기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뇌피셜)
개고기는 닭 소 돼지같이 위생 유통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없음. 식용개를 똥물에 적셔 키우고 몽둥이로 때려잡고그 고기를 식당에 넘겨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동물학대임. 개고기랑 관련이 없음. 관련 병이나 세균 감염 이런거전혀 검사도 받을 필요없다는 거임.그럼 닭 소 돼지처럼 체계적으로 투명한 사육장 공개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각종 위생 검역 관련한 법 적용시키면 되겠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러면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국제적으로 조롱받을 국가적 이미지 훼손 이런거 감안하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혹시라도 적용된다? 돼지, 소, 닭 사육장처럼 케이지에 넣어서 관리되고 있는 식용개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셈. 특이 취향가진거 아니면 있던 입맛마저 날아갈듯. 일단 한국 조롱이미지로 널리 쓰일게 뻔함더구나 이걸 해내려면 개고기 애호가들이랑 관련 산업군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되는데 동물보호단체랑 맞짱뜨기 바뻐서 그걸 넘어서기도 힘듬.혹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러면 이제 현실적인 딜이 오갈테고 정부에서 지원좀 해주는대신최소 개고기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식용개들을 관리하고 유통하겠다는 약속 및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협조해야된다는 조건이 붙게 될거임.그렇게 되면 사실상 탈세 및 뒤에서 챙겨먹고 아낄수있었던 돈들 다 날라가면서 상업적으로 더이상보신탕사업에 있을 필요가 없어질거임. 수지가 안맞고 맞추려면 개고기 가격이 기존보다 말도안되게 올라가겠지.뭐 저찌저찌 되든 개고기가 소 닭 돼지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될수있으면 개인적으론 금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함.세금이 들든 다른나라의 시선이 꼽고 이미지 썩는다 해도 그런 이유로 식문화에 대한 국가의 검열은 있으면 안되니깐.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신뢰성 있는 고기가 유통될수있을때까진 금지< 개인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었을듯-----------------요약 1. 개고기는 위생, 유통 관련해서 배제되어있음. 현재로선 신뢰할수없는 고기임. (기존에 먹는사람은 뭘믿고 먹는지 모르겠음)2, 국민 건강을 생각해선 개식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지시켜야함3.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잃는게 너무 많음.
작성자 : matteglow고정닉
[C] 휘둘리던 與, '금투세 폐지'로 공세제 강 전환…+ 전기세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 야당 공세에 휘둘렸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 폐지'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토론을 연일 제안했는데,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부재와 지도부 견해차로 혼선을 빚는 사이 개인 주식 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겁니다.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규제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주도권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0[앵커]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금투세 폐지'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이네요.[기자]네, 한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기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투세 폐지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앵커]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년'을 언급했었네요. 금투세와 청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기자]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이어 40대, 20대 순인데요. 청년층에겐 '유일하게 남은 사다리'란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들의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가 열렸고 다음주 2차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가할 거라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앵커]금투세 이슈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겠단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기자]당장은 당 지지도 확장이 우선 과제겠지만 결국 한 대표 본인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요구에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입장과 달리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2- [A]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추가 지원”…사실상 부담 0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약 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 정책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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