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월드 오브 탱크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월드 오브 탱크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美, 희생하면서 남한 돕지 않을 것" 외신번역군갤러
- 한국이 망하면 내 미국주식은 어찌될까? Nikonomimi
- "외출 전 집밥 먹고 나와야죠", 꽁꽁 얼어붙은 경제 어떻길래.jpg ㅇㅇ
- 두 남자의 '거의' 완벽한 크리스마스 [짐과 잼 1화] 일월
-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고맙슘봐
- 아침부터 수소차 줄줄이…"내 차 팔까" 불안 틴푸
- 진상의 80~90%는 여자라는 32살 여자 사장님.jpg ㅇㅇ
- 교토단풍여행 6일차 - 교토역 일대 (끝) 범한_pantos
- 미모의 아이돌과 찐으로 연애한 양세찬 틴푸
- 싱글벙글 낮저밤이 여후배..manhwa ㅇㅇ
- 10월 출생아, 4년 만에 최다…"올해 합계 출산율 0.72명 넘을 듯" 빌애크먼
- 케이크 미리보기 이미지에 사기당한 고객들 ㅇㅇ
- 용산에서 용팔이 당한 썰 ㅇㅇ
- 이쁜얼굴 2위 한국 여행 왔다가 대한외국인 된 러시아 미녀 틴푸
- 싱글벙글 미국과 유럽의 자회사로 전락한 이스라엘 근황 코닭
윤석열 테러목표 청주 F-35,성주 사드,대구공항 3곳!!!
완전미친 개또라이네 F-35에 미군주대 소유인 사드까지테러할 계획이었다면 윤석열 이새끼 무조건 사형확정이고주변인물들까지 사형시켜야한다!!!!!!!- "폭탄·권총 무장한 블랙요원들, 성탄절 펑펑 울며‥" 제보 공개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168 - "폭탄·권총 무장한 블랙 요원들, 성탄절 펑펑 울며‥" 제보 공개https://youtu.be/v0KRP8TjTso- 오늘자 블랙요원들 상황(출처 주의)오늘 ㅌㅂ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직접 듣진 못해서 커뮤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왔음결론 : 세팀(청주공항, 대구공항, 사드)은 복귀했는데 아직 미복귀한 팀이 남아 있음. 미복귀한 팀이 위험한 이유는 김용현 기자회견 등으로 지령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런애들은 ㄹㅇ 내란선동죄로 잡아가야지..,,ㄹㅇ김용현 기자회견 = 북파및 해외로 나간 블랙요원들에게 사인줘서 폭파및 테러 일으키는 작업이였다고함씨발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ㄹㅇ- 김용현 메시지 통행금지 거꾸로 읽으면 "지금 행동"블랙요원한테 메시지 전달한 듯- 사격명령https://www.youtube.com/live/QwlUV4Jw9Ao?si=ns8196MG_VqExb44 ?LIVE 국방부 정례 브리핑, "블랙요원 사드기지 공격 의혹" / 전하규 대변인 / 24.12.26 / KNN#knn뉴스 #윤석열 #김건희 #탄핵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전화 : 051-850-9000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www.youtube.com빨갱이들 대거 출몰- dc official App
작성자 : 틀딱킬러고정닉
[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