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체 알려준다

ㄺㅅㄷ교(183.96) 2013.02.02 18:23:27

조회 27 추천 0 댓글 0

(3)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엔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지만원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 판결문 일부

대법원도 민주화운동이라는데 폭동이라뇨

어디 북에서 오셨습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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