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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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