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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나가세요" 재판부 명령 파장…성남FC 사건서 벌어진 일
- 관련게시물 : 찢재명 또 재판부 기피신청 ㅋㅋㅋㅋㅋ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 갈등 심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재판 도중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대리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직무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네이버 등에서 약 13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036 "검사님 나가세요" 재판부 명령 파장…성남FC 사건서 벌어진 일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재판 도중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n.news.naver.com- 한동훈 페북 업 (수사검사 퇴정명령 철회)https://www.facebook.com/share/p/1BP45h9fY8/- 조상호 페북- 안철수 페북)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바꿔보려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묘사되었던 전두광이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입니다.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무력시위로 사실상 사법 농단을 획책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수사기관 요청시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정보 총정리.JPG
https://privacy.kakao.com/transparency?lang=ko 카카오 프라이버시카카오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privacy.kakao.com 카카오톡 투명성보고서임. 순서대로 정리해줌. 1. 통신이용자정보 2013년 이후로 아예 "0건"임. 2014년에 좌파 고위인사 카톡이 검찰한테 완전 탈탈 털려버려서 당시에 민주당이 난리치고 국감에도 소환돼서 완전 개털렸였음 ㅇㅇ 그 이후로 텔레그램 역풍 불어서 사람들이 카톡 대거 탈퇴해버리니까 허겁지겁 약관 수정하고 그 이후로 절대 제공안함 '통신이용자정보'는 걍 아예 제공 안된다고 보믄된다 ㅇㅇ 2. 통신제한 조치 얘는 소위 우리가 아는 '감청'임. 애초에 살인, 방화 같은 중범죄자 대상이고, 또 이 감청을 위해선 여러 설비,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카톡은 오피셜로 지네들은 감청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주장중. 이건 국감에서 개털릴 적인 2013-2014 즈음에 나온 발언이라 현재도 그럴진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카톡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용자를 '감청'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아예 "0건".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카톡 대화내용은 3일 내 삭제지만 이용자간 수발신 내역 및 시간(통신사실확인자료)은 3개월간 보관함.https://www.kakao.com/location_term_purpose?lang=ko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자세히 보기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자세히 보기www.kakao.com 카톡 오피셜로 약관에 박은 내용이라 신뢰 가능함. 카톡으로 잡히는 이유 전부가 사실상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A가 B에게 "야이 걸레년아"라고 말한 건 3일 내 삭제되지만, 7월 13일 8시 21분에 무언가를 보냈다는 사실은 3개월 내 조회되기 때문. 이래서 욕먹은 B가 카톡 캡쳐본을 경찰한테 갖다주면, 경찰이 카톡한테 "7월 13일 8시 21분에 B한테 톡 보낸 새끼 잡아와" 하면 카톡이 갖다 주는겨 ㅇㅇ 4. 압수수색 영장 얘는 상관없음. 걍 법원이 카톡한테 정보 내놓으라고 보내는 문서이고, 그 건수가 5백만이라는 뜻. 시발 많이도 보내놨노 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위키리크스_갤러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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