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훼이크법 = 아청법을 본래 목적(국보법 대체)에 맞게 만드는 법

페도대장재명

2024.09.30 08:13:49

조회 162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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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충 아무나 지들 맘에 안 드는 놈 찍어도 수사 명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보법처럼 명확성 좆까고 만든 반헌법적 쓰레기 법이 아청법인데

거기에다가 대충 의심 가면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달아주는 게 딥훼이크법(추미애-정청래법)임

구성요건에 '시청'을 포함하는데도 고의성 관련 문구를 날치기로 슬쩍 빼버린 게, 얼마 전 통과된 딥훼이크 시청 처벌법 = 추미애법이고

9월 20일에 정청래를 대표로 해서(추미애 포함) 추가로 발의 해놓은 게

훼이크 소지나 시청 의심되면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감청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감청법 = 정청래법

두 개 합치면, 대충 아무 남자나 찍어서 인터넷 감청할 수 있게 되는 '추미애-정청래법' 완성임

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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