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니까 불법영득의사를 입증 해야 한다

그럼 그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보편적인 방법론에 따라,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해서 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통해 입증 해야 한다

그럼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

1. 물건 발주 여부

2. 메자비 예약 물량의 비현실성

위 두 가지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간접적으로 입증 해야 함

그럼 위 두 가지는 어떻게 입증하느냐?

민사 걸고(전에 알려준 것처럼, 계약 무효 소송으로 끌고 가야 좋음)

1-1. 발주처가 아주 제한적인 물건들을 골라서, 해당 물건들의 발주처에 발주 여부를 사실조회 한다

1-2. 사실조회 회신을 제대로 안 하주면, 문서제출명령을 넣 어본다

2-1. 반다이코리아에, '국내 메자비 정식 유통량'과 '공동구매 개인사업자가 약 170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사실조회 신청

2-2. 사실조회 회신 제대로 안 해주면, 문서제출명령으로 국내 정식 유통량 확인

3. 발주 여부를 직접 사장 한테 입증하라고 '구석명신청'을 같이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