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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딱히 필요 없는 대머리사장에 대한 TMI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2 18:17:39
조회 171 추천 4 댓글 0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인물을 지칭하는 것도 아님!

1.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 흔히 생활용어로 채무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 용어에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받고 그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것도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미 채무불이행인 업자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며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배째라고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알몸도게자로 용서를 비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2. 개인정보 오남용에 관해서
- 개인정보는 수집할 때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하며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수집하는지 반드시 수집대상자에게 고지해야한다.

- 우리가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1년 지나고 휴면 내지 사용내역을 통지하는 것도 괜히 오는 게 아니다.

- 중국에게 허벌나게 털리는 게 우리 정보이긴 하나 이것을 사적용도 및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밀양 사건 가해자를 폭로하는 유튜버가 공무원인 아내에게 개인정보를 받았고 그로 인해 구속당한 걸 보면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다.

3. 결말은 어떻게될까
- 남이 갚아주면 그나마 해피엔딩일 거고 못 갚을 때는 문제가 된다.

- 먼저, 대출 등이 있으면 해당 은행들이 가장 먼저 돈 받기 위해 뜯어갈거고 그 이후로 고소 등으로 피해변제를 요청한 사람들이 나눠가질 것이다.

-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갚지 못해 차압이 들어갈거고 자기물건이 똥값에 경매처리로 넘어간 다음 순번대로 차상위자에게 변제될 것이며 그러고도 변제가 안 된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 법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차압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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