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법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앱에서 작성

짱커(118.235) 2024.07.15 15:38:15

조회 14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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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 같다느니

인거 같다느니

한거 같나느니

이런 추측성 의견은

법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음.

공쿠카페 악플도

이미 토갤에는 특성성이 성립된 상황이라서

주어가 없다고 회피가 불가능 하지만

추측성으로 쓴 악플은 성립이 안됨

법이 개인적 추측까지 심판할수 없으니

문제는 명확하게 단언 또는 단정 지은 악플들은

무조건 걸림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로

100프루 벌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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