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

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앱에서 작성

anjfhgkfRK

2024.07.04 22:06:46

조회 94 추천 0 댓글 4

38b0d12bf0c135a323ed86e74281736dc366eb9cbb55573401729ab0ff142b87ae66a41e353565581407b99a

일본에 우생법이라고 1948년에 재정된 법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유전질환을 가진 인간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를 속여도 된다는 법이 있었고 1996년이 되어서야 폐지됐음.

이 법으로 2만5천명의 장애인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일본정부는 법이 폐지된지 마지막 피해자의 시술이 20년 전에 이루어져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는데

오늘 일본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별 히토미 스러운 법이 ㄹㅇ로 존재하는 나라...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umamusme-20240703-133559-00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6631022	오늘 개봉한 토이 ㅁㅌㅊ? [9]	김진행	15:43	80	0
6631021	공구카페 의문인점 [6]	토갤러(175.192)	15:42	267	0
6631020	애니플러스 말장판 vod판 야매 상영 떡밥 보니까 새삼 [4]	액시즈	15:42	72	0
6631019	짤녀 상했으면 술마심 [15]	레오니	15:42	84	1
6631018	토붕이가 시로코 피그마 구매가격 그대로 팔아줘서 냉큼삼	나이엘	15:42	54	0
6631015	스흡 슈퍼히어로 베지터 살만함? [9]	ㅇㅇ(118.45)	15:41	61	0
6631014	나도 묵혀놨던 엔화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까칠까칠와케로	15:40	51	0
6631013	실베의 팩폭이 너무나도 맵다 [12]	츠카사쨩	15:40	157	0
6631012	(도꼬) [3]	ㅁㅁ	15:39	53	0
6631011	재판 시로코 못샀다고? [1]	사진(222.105)	15:39	89	0
6631008	성님들아 알바 프린터 요지랄로 나오는데 어케 고쳐야됨? [1]	키플	15:38	51	0
6631007	남자다운 공구카페 그분 [1]	ㅇㅇ(39.7)	15:38	165	4
6631005	요새 루리웹하는애들은 아이피 다르면 다 분신인줄 아나봐 [3]	토갤러(116.126)	15:37	98	0
6631004	원래 포장은 매우 중요 하다	ㅇㅇ(106.101)	15:37	53	0
6631003	슬슬 토이 산거 오면 좋겠네 [5]	봇박이mk2	15:36	64	0
6631002	피그마 시로코 내놓으세요 [8]	토갤러(119.205)	15:34	93	0
6631001	아 진짜 큰일났다 [2]	ㅇㅇ(39.125)	15:34	72	0
6631000	환불 받으면 이거나 살까 [20]	벌서는서벌2	15:34	199	0
6630999	갸루보다 더좋은것은 [7]	ㅇㅇ(118.45)	15:34	65	0
6630996	토푸어	자학성닉네임	15:33	31	0
6630995	와 이거대체머임 ㅋㅋㅋㅋㅋㅋ 팜메가 이렇게 발전함? [7]	펭귄특공대	15:33	140	0
6630994	호요버스 게임 처음해보는데 왤케 매움?ㅋㅋㅋㅋㅋ [9]	도른자C	15:32	113	0
6630993	아~미소녀 땀ㅁ쉰냄새가득 면옷ㅅ입에물고싶네니진자~ [7]	토프	15:32	75	0
6630991	글고보니 저번주에 중국계 회사에서 이직제의 들어왔는데 [12]	reserved	15:31	99	0
6630990	님들 생일선물 선택지중에 ㅊㅊ좀 [6]	바킹독	15:30	65	0
6630988	저 정도면 그냥 스파링 뜨자카지 ㅋㅋㅋㅋ [4]	호토코코아	15:30	123	0
6630987	토이사고싶어서 울었음여 [2]	@u@	15:30	32	0
6630986	님들 그 포켓몬이 유리병에 들어간 피규어 이름이 뭐져? [4]	토갤러(219.251)	15:29	50	0
6630985	가가가 파이널에 솔유성주 핵쓴다고 생각하니 [2]	민트물렁냥2	15:29	34	0
6630984	토붕이들이라면 주절먹?	미스트번(221.246)	15:28	54	2
6630983	먼미래에 중국 게임사에 취업해보고싶음 [13]	나이엘	15:27	92	0
6630980	이번분기 애니에서 토붕이들 나오네 [6]	피겨	15:26	91	1
6630979	나도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9]	미스트번	15:26	109	0
6630978	이번에 수상할 정도로 오타쿠 친화를 보여주는 기업 [5]	ㅇㅇ	15:25	120	0
6630977	건보료도 못 내는데 합금 완성품 프로젝트를 한다? [4]	토갤러(58.237)	15:25	120	10
6630976	챙녀하라 이거 다른사진좀 [1]	ㅇㅇ(211.234)	15:25	53	0
6630975	디딸 6천짜리 차 타다가 공구 시작하더니 1억넘는차 모는걸 왜...	토갤러(223.39)	15:24	104	6
6630971	내 피같은 46만원이 크아악 [19]	나이엘	15:23	176	0
6630970	첨보는애 [18]	ㅁㅁ	15:23	106	0
6630969	으 힘들어... [4]	제몸을막만지셨자나요	15:22	40	0
6630968	미즈하라 솔직히 이쁘긴 진짜 존나 이뻐 [7]	ㅇㅇ(112.146)	15:22	92	0
6630967	피규어 3D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그림 그린 걸 뭐라고 하지? [9]	HK416	15:22	105	0
6630966	야근데 공구사장 가족 변호사라 안했냐? [3]	토갤러(223.39)	15:22	159	1
6630965	클램프전 벌써 난리 났네 [5]	ppe	15:22	112	0
6630964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이러면 어떡게 함 [6]	@u@	15:22	75	0
6630963	솔직히 상자 크기딱 맞으면 굳이 포장재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함 [1]	ㅇㅇ	15:21	35	0
6630962	성피충되는 짤 [7]	00(110.8)	15:21	109	0
6630961	아줌마 [29]	oopt	15:20	146	1
6630960	와..존나 야하노 [14]	카미오상2호	15:20	149	0
6630959	공구라는 구조가 딱 대놓고 사기치기 좋은 구조잖아	와히라나고미	15:20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