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선동질의 진실

념글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선동질의 진실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

2024.05.24 14:30:20

조회 11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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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을 짤 하나로 요약하면 위 짤과 같음

시행령 7조 개정으로, KC인증기관(현재는 명목상 민간 비영리기관) 자격을 영리기관에 풀면서

인증 관련 각종 행정업무 소관을 인증기관이 아니라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현재는 명목상으로만 민간이라서, 행정 업무도 인증기관이 함)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딱 그 내용임

대체 어디에 , 본 법령 3조에서 말하는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노????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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