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6.1부터 폐기가 아니라 통관 보류임

최악은 6.1부터 폐기가 아니라 통관 보류임모바일에서 작성

Yty

2024.05.22 15:21:00

조회 197 추천 2 댓글 3

관세청장은 유해성 우려가 있늘때 무기한 통관을 보류할 수있음

최초 보도자료에 뭐라고 했냐?

당장은 막고
법개정 후에 국내대리인을 필수화하고 kc인증 시키겠다고 했지?

지금 관세청장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모든 통관물품을 (유해성 확인을 이유로) 보류하고
법개정까지 버틸수도 있다는 거임

그이후 법개정으로 국내대리인에 의한 kc인증을 받고나면 통관
국내대리인 안세우면? 개정안에 폐기시킨다 박으면 폐기시키겠고 아니면 무기한 보류지

직구규제 최초 안의 최종 골은
단순 kc인증만이 아니라
국내대리인 지정까지였음
= 국내에 투자 안하면 kc인증 받아도 못들어옴

물론 아직 법개정하겠다는부분은 1도 철회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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