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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선동 팩트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2:24:05
조회 274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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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가 시행령 위임 사항이고

보도자료에서는 3호만 언급함

시행령 안 건드리고 조진다 소리 맞음


행정소송 가면 어차피 정부가 질 가능성 높은 경우라

'민주당이랑 같이 입법 전까지만'을 전제로 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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