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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전의 허례허식 금지법
허례허식 금지법? 그런 것도 있었음?1969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5188호)에 실린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허례허식 금지법의 떡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출처 : 국가기록원 기록물뷰어 (archives.go.kr)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요약하면"지금 모두가 하나되어 조국근대화 하기 바쁜데, 관혼상제에 음식이 어떻고 술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관혼상제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 쓸데없는 체면치레는 하지 말자! "1968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공포로 시행되었고1969년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고시(告示)한 것이 바로 가정의례준칙이다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결혼식은 신랑 신부 집 또는 공회당 (公會堂, 마을회관) 에서 치른다결혼식 청첩장은 내지 않는다결혼식 하객은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결혼식 주례가 신랑신부에게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한다혼인신고서는 결혼식 당일에 낸다신행 (新行, 신랑신부가 서로 집들이 하는 것) 은 결혼식 당일치기로 해라장례식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조문객은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는다장례는 5일 이내로 치른다공공묘지와 공공납골당에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혼례나 상례 이외에도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한 매뉴얼이 담겨있다 가정의례준칙 (제1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wikisource.org)아니 세상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정부가 정하는 게 말이 됨?박정희가 군부독재 하려고 내세운 명분의 하나일 거 아냐ㄴㄴ 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꽤 납득할 만하다.1968년 11월 7일, 경향신문 기사'국민 총소득액의 8%가 각종 의례의 뒷치다꺼리로 쓰여져 해마다 1천4백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서국가예산의 반이나 되는 이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한 內資(내자)로 동원했으면 하고 정부는 바라고 있지만 ㅡ '196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2214억원 이 당시 정부 예산의 60%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에 낭비 2024년으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 656조원 중에 한 350조원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에 쓰인 거다와 박정희가 가정의례준칙을 만들만 했네 박정희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1973년에 법을 바꾸어 처벌 조항을 만들었는데청첩장, 부고장을 개별적으로 보내거나결혼식 장례식때 답례품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건)을 주고받거나음식과 술을 접대하거나화환 등 각종 장식물을 사용하면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항목을 만들었다★이 처벌 조항은 훗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 에이 재수없어 독재자 박정희.. 쓸데없이 서민 집안일에 간섭이나 하고근데 사실 이렇게 박정희 욕을 하는 사람도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근조 리본을 달고, 꽃장식에 영정을 올려 장례식을 1번이라도 했을 거다이런 식의 제사도 최소 1번쯤은 했을 거다이 모두 다 박정희가 기획한 가정의례준칙에서 생긴 것이다아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가 리메이크 한 것이다.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만든 의례준칙 (1934)정확히 90년 전에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가정의 의례준칙을 최초로 만든 것이다2009년 논문일제강점기의 유교의례 변화 양상 - 이희재 광주대학교 교수장례식에서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사람을 사서라도 대신 우는 사람을 시킨 게 다름아닌 한국인의 장례식 모습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는 토착왜구와 일뽕의 역사 왜곡이고 날조야'이렇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며 이런 사고회로를 다급하게 가동하겠지만이 글은 누구를 옹호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아닌기록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1줄 요약 : 인간의 역사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ㅡ끝ㅡ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내가 슈가 음주운전에 대해 실드를 친 이유
- 관련게시물 :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원래 베댓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아이돌 창고님도 이거에 대해 쓰셔서 안쓸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 그전에 글 수준이 처참하니 그점 감안해주고 읽어줬으면 좋겠어이 글을 쓰는 이유는 걸갤에서 실베 간 글에 어떤 사람들이 “걸갤은 슈가 음주운전도 실드치는 곳이다“ 라며 걸갤에 있는 사람들을 획일화 시키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 걸갤에서 나온 정보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들이 보여 이 일에대해 한번 써보려고 해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슈가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건 실드 칠 생각도 없음 내가 실드 친건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게 괜찮다가 아니라 그정도로 까일건 아니다야우선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규탄받는 이유부터 정리해야 할것 같은데 이동수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 정도 아닌가?여기서 미필적 고의란?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그럼 여기서 중점은 그 이동수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느냐? 잖아 음주운전의 이동수단별 위험성을 대충 한번 계산해보면자동차의 평균 무게는 약 2톤이고 도로에서 속도를 약 50km/h 라고 가정해보고 슈가가 탄 킥보드의 무게를 슈가와 포함해서 약 80kg 속도를 최대속도인 30km/h 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힘은 각각 100000N, 2400N이 나오고 대략 42배 차이임무게 자체의 차이도 차에 깔리면 즉사지만 전동 스쿠터에 깔리면 죽지 않아이런 점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자동차에 비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 할 수 있다고 봄즉 음주운전시 살인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사람을 죽일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봄 슈가가 타고 있던 이동수단은 전동 스쿠터라고 불리는건 맞으나 이런 형태가 아닌이런류의 형태 였다는거임그렇다면 회사측과 슈가가 전동 킥보드로 오해 또는 오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건을 축소화 시키기 위해 고의로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상당히 약화되지오히려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다’라고 하는게 마치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스쿠터의 모양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확대 시킬려고 하는것 같은데?여기서 해명할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이런건 왜 언급하냐? 핑계 아니냐?”라고 하던데 너네 이런거 안하면 또 코난 애니메이션 쳐 보고서 추리소설 쓸거잖아 오해 없도록 확실히 하면 변명 또는 핑계라고 ㅈㄹ하고 안하면 지들끼리 추리소설 쓰면서 없는 행위에 대해 욕할게 뻔한데 그냥 늊슴퀴들은 욕하고 싶었던거 아니야?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에 현혹되어 선동되지말고 그 문제의 근본을 봐야 사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높아지기도 한것 같은데 애초에 자동차 음주운전이랑 이 케이스랑 위험도 자체가 다름 (참고로 난 정치적으론 중립임 잘 몰라서)여기까지 정리한번 해보면 1.전동 스쿠터(또는 킥보드)로 사람을 죽일 ‘가능성’자체는 있지만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고 저번 뉴스에 나온 케이스는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임 그러므로 자동차의 음주운전의 위험성보다 훨씬 낮다2.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성 자체가 없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이 욕을 먹어야할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3.악플러들은 김호중,김새론 등과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실제 저지른 일보다 과하게 욕한다결론 슈가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사회적으로 규탄받는 이유들에해선 다른 음주운전자들보다 훨씬 가벼운 죄고 그러므로 김호중,김새론과 같은선상에 비교당하며 욕먹는건 부당하다그럼 여기서 부턴 다른 이야기를 할건데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방시혁과 과즙세연의 미국에서 만남 왜 과도하게 뻥튀기 된걸까? 하이브를 악마화 시키면 지금 누가 이득을 볼까?다음은 이선명 기자님이 하이브와 민희진 각자의 이슈들의 기사 제목들임심지어 버블껌 표절 이슈를 다룬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마치 하이브 관련기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이게하고 민희진 관련 기사는 편을 들어주는것처럼 보이는데 하이브에게 악덕기업 또는 대표 아티스트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씌워 이익을 보는곳은 어디일까?참 궁금하네 마지막으로 이건 하이브측에서 낸 사과문 및 입장문
작성자 : 카피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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