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말고도 전타갤같은 지속적인 음해, 왜곡도 고소 대상이 됨

갸갤러(175.192) 2024.11.14 16:15:08

조회 124 추천 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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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운영진, 이용자들 대법원 판결문인데

지속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잘못된 믿음을 표현해서 당사자에게 끼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있음

그리고 그런 게시물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남아있는 부분도 고려되어 있음

아마 짭찬도 전타갤 개념글들에서 그 인터뷰 짤막한 꼬투리 잡아서 사실은 후배들 자리 뺏는다느니

윤해진 홍종표랑 묶어서 인성이 어쩌니 저쩌니

한두 번 쓰고 마는 거야 몰라도 지속적이면 그건 유죄의 근거 요소가 됨

참고로 김다니엘이 디씨에 게시판 폐쇄를 요구하고 악플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건 운영진이 삭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반대 논리가 성립되서 게시판은 폐쇄가 안 됐는데

여기는 어쨌든 신고하면 게시물이 내려가는데 전타갤은 운영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저 반대 논리가 성립 안될걸

짭찬이 고소하려면 할 정도는 될 거임

저런 협박 욕설이 없어도 "왜곡 음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악플 행위"는 충분히 유죄 요건이 됨

심지어 저 타진요 운영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인데 아마 저정도까진 아니어도 유죄는 충분히 구성될 수 있음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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