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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구성요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13.07.21 14:06:02
조회 1071 추천 6 댓글 20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물론 1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지만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거만 알아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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