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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의 대우 급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0.09.24 00:04:09
조회 244 추천 3 댓글 1

기본적으로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교사는 일반직과 같은 급수 체계가 없다

하지만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부, 교육청 등에선 교육전문직 및 파견교사의 대우급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관급 교육전문직의 급수는 1급 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보직에 따른다.

1급 교육부 학교지원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2급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3급 시도교육청 국장 및 국 설치 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4급 시도교육청 과장 및 국 설치 지원청 국장 등
5급 시도교육청 담당 및 지원청 과장 등

사급교육전문직은 6급 대우한다. 부산시교육감 정원 관리 규칙에선 6급상당이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전문직원과 교사 사이의 이동은 전직이라 한다
전직은 교사/교감과 사급 교육전문직원,

교감/교장과 관급 교육전문직원 사이에 일어난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대우를 일반직의 급수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전직 구조를 볼 때 교장은 4급 이상, 교감은 5급, 교사는 6-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의 호봉, 초과근무 가능 여부, 직무보조비 등에서 교육공무원의 대우 급수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혹 교장이 5급 대우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실장에 최대 사무관이 보할 수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특정직 공무원의 대우경력표는 승진 최소연수 등에 산입할 경력 산정 및 호봉 획정을 위한 것으로, 교사의 대우 급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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