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의원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와 정교사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열렸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근본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감축이라면서 교육 당국이 내놓은 협력강사,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대책은 "땜질 처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각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로 불거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학력 진단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놓고서도 교총은 "돌봄은 보육 전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토록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부담을 호소하며 돌봄 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은 처우 악화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며 지난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찍어 올려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 교총은 "교사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교권 침해"라 규정하며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임시대의원회에서 양영복(61) 경기 신양중학교 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공식 인준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총 회장이 임명한다. 양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가 임명 절차를 마치면 오는 4월16일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양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는 경상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성결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37년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특위 위원과 대한사격연맹 인사위원회 위원 및 경기교총 이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