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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대폭증, 나거한 근황
고령자(65세 이상)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나거한 그에따라 간병비도 비례하여 대폭증중 간병인도 부족해 돈이 있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없음 간병인 지원자가 부족하니 주 간병인이 고령, 외국인, 단기 경력자들로 구성되고 그에따라 일부 문제들이 발생되는중 오랜 간병은 정신이 파괴될만큼 가족도 감당하기 매우 힘든게 현실이며 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간병을 할시의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한 상황 치매로만 간병이 필요하단건 편견. 부모를 가진 누구나 간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할카스를 항시 경험해야 되는 간병 특성상 간병인 지원자가 매우 적음. 평균 구인배수가 0.55를 찍는 나거한이지만 간병에 한해선 매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미래에 더 심화될 예정 그러면 부담이 덜한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될 수 있는데 나거한의 대다수 노인들은 집에서 요양받길 원함. 그러나 자식들의 요구로 대부분은 요양원에 입소함 일본도 인구구조상 미리 겪은 문제였고 외국인 간병인 모집을 위해 극도의 노력을 시노하는중 외국인 간병인에 차등임금제, 사실상 최저임금을 미적용하자는 나거한은행 이는 엄연히 ILO 협약 위반임 작년말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만든 나거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1.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로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짬처리 2.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함 + 사실 간병과 간병비 문제는 나거한이 처한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 1. 미래 국민연금 요율 35% 2. 극심해지는 건강보험 적자 현재 건강보험 요율이 7%인데 향후 10~14%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위에서 언급한 간병비의 건보 적용도 건보 재정의 악화를 심화시킴 만약 국민연금 요율 35%, 건강보험 요율이 15%라면 미래 세대는 세전 소득의 50%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 만으로 뜯기는거임. 여기서 세금은 별도임 3. 출산율 0.6 유지시 2040년의 예상 인구 피라미드 상체가 어마무시하다 ㄷㄷ 아... 나거한의 섭종이 머지 않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대만은 왜 일본 식민지시절에 우호적인가?....jpg
많은 한국인들이 의아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50년이나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이 어째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를 주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98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통해서 각각 대만과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지만, 이 두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만총독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말기까지도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본국에서 보내준 재정충당금에 의존했기에, 식민지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럿 있었고, 조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 또한 우월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방대한 아편 흡연자들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는 아편을 엄금하고있는 일본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편금지령을 때려버리면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달려드니까 오히려 아편을 대만총독부가 전매하는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다스리고 재정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1898년 아편 전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원의 46%에 달하는 350만 엔이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장뇌나 소금의 전매 또한 대만총둑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는데, 일본은 대만을 접수함으로서 전세계 장뇌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 술과 담배의 전매도 대만총독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대만의 숼탕 산업 역시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바람에 일본 농부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만은 전매 제도를 통한 세수입과 설탕 산업처럼 알토란같은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어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재정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는 대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교육 투자를 진행했고, 강화된 행정력은 전매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본국의 재정충담금을 받고있던 조선총독부 휘하 조선인들의 10배에 달했고, 이러한 세출액의 격차는 말기로 가면서 축소되었으나 식민 통치 말기에 가서도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조선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했다. 일단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장뇌와 같은 특산물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나마 홍삼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방대한 재정소요에 비하면 홍삼 전매를 통한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조족지혈이였다. 그래서 소금의 전매를 실시해보았지만 이건 아예 적자가 날 지경이라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대만과 달리 술의 경우에도 전매는 커녕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밀조주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였고, 담배 역시 조선인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의 쌀 산업은 대만의 설탕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일본 농업에 경쟁적이였고, 만족스러운 담세 능력을 확보한 산업도 아니였기에 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그 인구와 광역이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소요되는 자체적 재원은 대단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짜증나는 식민모국이였고,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재정자립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돈만 꼬박꼬박 잡아먹는 짜증나는 식민지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미니사이즈였기에 통치에 소요되는 재정 자체가 작았고, 아편이나 장뇌, 설탕과 같은 특산품의 전매제도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조선총독부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10배, 말기에는 2배에 달하는 세출액을 가진 강력한 행정부가 될 수 있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세출액이 말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에 미쓰비시 중공업같은 군수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만족스러운 식민지였고, 일본은 대만에게 충분한 투자를해주는 만족스러운 식민모국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이 일제시대에 대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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