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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모두 즐거운 주식을 해보자!
오늘 해볼 게임은 STONKS-9800!80년대 일본 주식시장 시뮬레이터 게임이다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플레이를 해보러 가자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뭘 빠는건지 모르지만 상하로 움직인다.안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있는데 마일 스톤은 도전과제 같은 거다.뭐 게임에서 빠칭코도 할 수 있나보다 카이지가 잠깐 떠올랐지만이런 것보다 주식이 중요하니 바로 겜이나 시작역시 경제는 차갑다...어려운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게 현실적인 난이도!!어차피 역사도 다 아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메구미라고 하는 온나의 설명도 넘어가고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1830엔이 사라졌음...도대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검색 좀 해보니까80년대 일본 TV는 210,000엔 에어컨 249,000엔, 다리미는 9,980엔이라고 하네?어쩌면 나... 꽤 검소한 지출인 것 같기도?\\바로 오늘의 투자 종목들 다 어디선가 본거 같은 이름들이지만 이름만 따오고 업종은 다 다르다.아이콘으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의약, 금융, 건설, 통신, 기술, 자동차 등 각 분야들이 있는데이 중에 가장 꼴리면서 게임스러운 분야를 집어보았다 바로 CAPCON전자통신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며 지난해 수익이 423만엔이다!역시 초창기 사업 단계답게 개좆망한 수익을 보여주는거 같아이 게임의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해보자바로 공매도! 원리를 설명하긴 귀찮으니 걍 앞으로 회사가 좆망할거 같다에 주식을 사고 좆망할 수록 수익을 볼 수 있다.그렇지만 김치 국장마냥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서지 못하는지 평판 부족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다...아쉬운 대로 이 회사의 CEO와 이사회를 살펴보자CEO 무라카미 세이지 씨는 작업 치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SMK에서 인사과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능력치는 지성, 매력, 정밀성, 경험이다.능력치를 보아하니 이 새낀 정밀만 높고 나머지 능력치는 바닥인 걸 보니잡스를 찾으러 왔는데 워즈니악 새끼가 CEO를 한 애플의 세계관인가 보다..약간 불안의 마음가짐이 있었지만...놀랍게도 다른 이사진들은 높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남의 집 유리창을 깨버리고 남들이 좋아했다고 착각하는 사이코에룸빵 에이스가 이사진인건 좀 불안하긴 하지만...어차피 중요한 건 우직한 윗대가리보다 머리 좋은 아랫놈들이 중요하지그리고 역사적으로 흐를 거니까 전자 통신 사업은 대성황을 이룰거 아냐?아닌가? 그래서 실제 일본 80년대 사업 자료 좀 찾아봤다.'전자' 통신이니 메모리 사업도 그 중 하나 아냐?키야 시발 넣기만 해도 미친 듯이 떡상하는 시장이네요시! All-In개새끼들아 난 미래를 보고 왔다고!!! 가즈아아아아!!!그렇게 모든 돈을 넣다보니 어느새 6일이 지났고 보유 자금이 없어서 파산 직전이었다...좋아 우리 깹콘 좀 팔러 가볼까~시발(-500엔)내가 공매도 하고 싶댔잖아!!!!당황하지마라 이럴 때야말로 은행이 있지 않는가? 물타기의 시간이다금리가 좀 미친거 같은데 시대가 시대인걸 고려하자 어디 200,000엔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나MoreMore신용 대출은 500,000엔이 한계다. 한국 돈으로 단순 계산 500만원이다.아니 이 새끼도 상담 없이 300만원을 주는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그래도 일단 빌리자...그런데 잘 보면 이번엔 올인이 아닌 분산 투자를 넣었다이번엔 다른 투자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어는 봤는가?'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투자계의 격언으로 바구니가 떨어져 계란이 깨지면 죄다 부서지듯이 투자를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뜻이다.여튼 옛말에 나쁜 소리 없으니 이번엔 올인보다 분산 투자하자그렇게 매일 내 주가가 -를 그리며 기분도 좆같은 데 전화벨이 울려온다.어디 시발 개인정보 팔렸는 지 [Web 발신] 전화였다 애미... 시발..다시 끊고 날을 보내자또 날이 지나자 뉴스가 나왔는데흠흠, 즉 에너지 업계는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부진과 개발이 더딜 수 있단 소리군?괜찮다, 나는 분산 투자했으니 저걸로 손해보진 않을 것이다.또 날을 넘기자.흠흠, 내가 올인한 깹콤에 스캔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변할 거라고?혹시 씹 개 떡 상의 때가 역시...!?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온다고!?캡콘의 가격이...???0 표기가 잘못된거 같은데?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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