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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짱깨들이 증거를 제시하고모바일에서 작성

스갤러(118.235) 2024.08.27 15:35:16
조회 167 추천 3 댓글 10
														
씹늘이들은 그거 반박할 증거를 못찾았다 아님?

정황상 증거니까 아니다 이러는데

법원에서도 주요사실 증명할때 정황상 간접사실로 보아 증명됐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을 인정해서 당사자 주장 인정해줌

예로 토지매매 사실 증명할때 갑이 돈을 인출해서 을에게 3억원 가량 줬다 갑이 을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쌓이면 계약서 없이도 매매사실을 인정해주는것과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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