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31955 -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아니라 제호를 다른 제호로 바꿔서 출판해서 문제가 된 저작권법 제 13조 동일성 유지권이 문제가 됐던 사안임


마치 광의의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설시한 사안마냥 밍 글에 적어놨던데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이어서 퍼블리시티권 중 하나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설시한 사안은 아님
제호를 변경하는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기때문에 침해가 문제가 될수 있는거지 이 사건에서도 제호 자체를 창작성이 있다하여 저작물로 보지는 않았음

또 밍같이 한단어로 이루어진 감탄사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뿐더러 특정인에게 밍이란 단어를 저작권의 배타적 효력을 부여해서 독점하게 한다? 이건 설령 창작성이 인정되서 저작물이라고 인정된다 해도 저작권법 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서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봄

애초에 퍼블리시티권은 지금 민법에서 입법논의 진행중인 규정이고 입법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명문의 규정 없음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는 해주고 있는데 퍼블리시티권 일부일뿐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정의해서 보호해주는건 아님
만일 민법에 입법된다 쳐도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밍 자체가 인격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기 힘듦

3줄요약

1. 2004가단31955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설시한 판례가 아니다
2.밍은 창작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극히 높다 인격표지도 아니다
3.퍼블리시티권 자체가 지금 입법논의중인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