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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군하하하 우크라이나군의 M1에이브람스 전차 평가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서방제 1선급 장비들이 지원되었는데, 미군의 M1 에이브람스도 그 중 하나이다.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깡통 사양 기준 대당 140억정도 하는 전차임. 미국은 치장물자로 보관중이던 에이브람스, 호주군이 사용하던 AIM 사양 에이브람스를 비롯해 백대 정도의 에이브람스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 하였다. 물론 독일에 우크라이나군을 데려가 교육훈련도 진행했고, 전차 내부의 설명서와 지시 표기도 다 번역해서 새로 달아 줌.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된 에이브람스들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는데.. 24년 8월 기준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에이브람스 전체 31대 중 20대가 순식간에 소모되고 말았음.. 가장 충격적인 건 70만원짜리 러시아 드론에 에이브 한대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건임 이 사건 이후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 챌린저 등에도 콘탁트(소련제 반응장갑)와 닭장형 철창 등을 용접해 덕지덕지 붙히는 시도를 하고있음. 러시아군에 노획당해 모스크바까지 끌려간 에이브람스 전차 아무튼 이렇게 최전선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가 크다보니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에이브람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에이브람스는 안정적인 기동성을 가졌으나 화력이 부족하다. 에이브람스의 120mm 활강포는 칭찬할만 하지만 포탄은 병신같다. 에이브람스는 드론 공격에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 포탑에 대한 방호력이 부족하다. 장갑이 너무나도 약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 러시아군의 0순위 제거 대상이라 집중 공격 받는다. 정비 효율성이 씹창났다. 대전차전을 위한 포탄을 가지고는 있으나 포병 지원 없이는 화력지원 용도로밖에 못 쓴다. (풀숲에 멀리서 한두방 박아넣는 것) CNN 인터뷰에서의 우크라이나군 평가 증언 M1 에이브람스의 장갑은 충분하지 않다. 어떤 승무원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M1에이브람스가 부적합하다. 안개와 습도에 전자장비가 쉽게 망가진다. 주포로 건물에 17방 갈겼는데 건물이 멀쩡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에이브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NATO와 같은 항공 지원, 지상 공격기와 전투기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F16 전투기들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우크라이나군에게 인도된지 거진 한달만에 아군 오사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다 ㅠㅠ 아무튼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에이브람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군 관계자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마크 허틀링 중장은 "우크라이나군의 에이브람스에 대한 악평과 우크라이나 지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개소리다" 라며 강경하게 대답했다. 30년동안 유럽 여기저기서 에이브람스 굴려봤는데, 에이브는 애초에 NATO 환경만 고려하여 설계된 전차가 아니라는 것. 그도 그럴게 미군은 에이브람스를 사막, 습지, 고원 지형 등 여기저기에 투입시킨 바 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낮은 방호력과 화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무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군은 우크라니나 정비대대에 전체적인 에이브람스 정비 교육을 제공했으나, 우크라이나측은 계속해서 미국에 정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함. 러시아군에게 격파된 영국의 챌린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들 물론 전쟁에서 싸우라고 만든 군사 장비가 전장에서 소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하지만 어렵게 지급받은 서방제 1선급 장비들이 "잘못된 지휘, 운용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군은 잘 구축된 러시아군 화망에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을 무지성으로 꼴아박아 전량 손실을 낸 적이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1선급 장갑차량 지원이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임. 이 시건 한번으로 서방에서 1선급 무기 무상 지원에 부정적 의견이 잠시 커지기도 했었음.. 하도 달래서 기껏 줬더니 무지성 꼴아박고 다 불태워 왔으니 그럴만도 하긴 하지.. 서방에 의한 첫 전차 지원이었던 프랑스의 AMX-10RC 경전차에 대해서도 광학장비의 성능은 훌륭한데 장갑이 터무니없이 얇아 "최전선에서 못써먹는다." 근처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 승무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라며 악평을 쏟아낸 적도 있음.. 근데 프랑스는 애초에 이거 최전선에서 굴리라고 준게 아니라 좋은 광학장비와 원거리 주포로 멀리서 적을 정찰하고 저격하는 용도라고 반박 함. 애초에 지원할때부터 그렇게 말해주기까지 했는데 우크라니이나군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혹평을 했다는 입장이었음. 이런건 꽤나 우려가 되는 문제임.. 우크라니나가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며 서방의 모루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투입 가능한 무기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껏 지원해준 1선급 장비들은 무제한 줄 수 있는것들이 아님.. 따라서 잘못된 운용방법으로 이런 장비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것은 우크라이나군 본인들에게도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https://youtu.be/8RqQkSMg_Qo?si=5DzklBCDgsq4JQKG ? Ukraine War - Ukrainian Bradley Breaks Through Russian Defense In Kursk • GoPro CombatUkrainian footage released by the 47th Mechanized Brigade shows Ukrainian M2 Bradley Infantry Fighting vehicles supported by an M1 Abrams tank breaking throu...youtu.be 너무 우크라이나군 나쁘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브래들리 장갑차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몰아낸 사례도 있음. 중요한 전략 자원인 만큼 제대로 된 전술과 지휘통제 아래 운용해야만 한다고 본다.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T-80U나 K1E1을 비롯한 1~2선급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군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임. 잘못된 운용법으로 한국산 장비들을 소모시켜버린다면, 현제 국제적 무기 세일즈로 많은 수익을 내고있는 한국 방산업계의 이미지가 분명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 밥솥마냥 터져나가는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3세계 국가들의 러시아군 전차 조입 계획들이 줄줄히 백지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중국이 시장 가져갔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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