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될시 펼칠 정책.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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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별곡

2022.01.04 0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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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평가좀 해주셈

1. 미중사이에서 애매하게 줄타지않고 친미노선 굳건히

2. 핵잠수함 건조, 나아가 핵개발 추진

3. 법인세, 상속세 인하 그외 기업에 불리한 과도규제 완화

4. 수입별로 차등화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세

5. 각종 표현의 규제 완화 (미디어, 문화산업, 성인물등)

6. 성인물 합법화

7. 산업스파이 처벌법 초 대폭 강화 (전담조직 신설)

8. 중소기업 세금 감세 but 근로여건 개선 법제화

9. 4차산업 기반 기업 및 인재양성 적극 밀어주기

10. 김정은과 대면 대화

11. 상대적으로 용적율 높은 지방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북미식 전원주택 대거 장려 및 조성 (수도권은 철저한 다운타운화)

12. 부동산 시세조작 적극 적발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대폭 규제 및 시세 왜곡 처벌)

13. 주식 상하한가 100%로 상향 및 코인 과세비율 일본 미국수준으로 상향

14. 나라돈 빼먹는 도둑놈 시민단체들 대거 감시 및 처벌 국고환수

15.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가족부서로 축소 강등

16. 반려동물 정책 독일식으로 국가통제하에 실시

17. 한-일 비자면제 재시행 및 일본과 외교 매우 개선

18. 대학제도 북미식이 아닌 유럽식으로 국공립 주도하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모두에게 질높은 고등교육 접근을 더 쉽게,

대학을 나이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국민 평생교육원 및 마이스터기관으로

전국 8도 각 지역마다 메이저 국공립 대학 하나씩 특색있게 경쟁력 매우 강화시키기

19. 국방비리 전면조사 및 처벌수위 대폭강화, 감사 시스템 개선 (이렇게 아껴지는돈들은 군인 복지 강화)

20. 5년임기 중임제 및 행정 인사부문 대통령 권한 축소

21. 노동자 피빨아먹는 아웃소싱 구조 대폭 규제 및 철퇴

22. 국가 산업 정체성 고부가 가치&전자 제조업, IT, 화학, 바이오, 금융으로 밀어주기

23. 2020 4월 총선 부정선거 전면 조사

24. 똥남아 조선족 입국심사 강화 및 동유럽같은 백인비율 높은 니라들에서 백인들 유입 쉽게 해서 일본처럼 조금씩 인종세탁

25. 카카오 배민 네이버등 플랫폼 기업들 독과점 횡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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