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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
검찰이 문재인 직접 뇌물 피의자 기재 3자 뇌물이 아니라 왜 직접 뇌물로 했나 법리 판례 핵심 직무관련성&대가성 대통령 직무관련성 Mb와 박근혜 확정 판결 폭넓게 인정 사위 월급이 문재인 뇌물이 되는 이유 1.청와대 임명 과정 2.취업 후 딸에게 고정적지급 생활비 중단 왜 직접뇌물인가 판례로 살펴보면 Mb다스 변호사비 박근혜-최순실 삼성 말 곽상도-아들 대장동 취업과 퇴직금 Mb 자신이 낼 변호사비를 사면 대가 대납 박근혜 현안+최순실 한지갑 경제공동체라 유죄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이유 둘 1.직무관련성 대가성× 국회의원 신분 개입 대장동 업자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 대출 개입 없었다 2.아들과 분리 별도 생계 아들에 생활비 지급 없었고 분리 문재인 뇌믈 혐의와 차이점 1.실질적 문재인 임명 이사장 2.생활비 지급 분리× 사위 월급= 문재인 뇌물 연결 구조 1.실질적 문재인이 임명 자리 2.증권법 유죄 결격 사유 보고에도 위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서 임명 3.사위 전문성 자체가 없음 항공업계 경력 전혀 없고 해외 지사 관계자가 이 사람 영어능력 다 말했죠 4.문재인 조국 인지 정황 진짜 사위가 자기 능력 취업이다 그러면 왜 고정 지급 생활비를 중단인가 문재인-비서실장-민정수석 구조에서 어제 조국이 자신은 이상직도 사위도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거의 묵비권 행사 민정수석 역할은 인사 검증+친인척 관리 그런데 사위를 어떻게 몰라요? 이상직을 왜 몰라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에도 어떻게 임명인지 알죠 물론 문재인 뇌물로 기소를 할지 기소 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지는 검찰이 문재인의 이상직 임명 인지 입증에 달려 있죠 검찰이 이상직 사위 서씨 조사는 다 했고 법원이 문다혜 압색 영장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발부이기에 지금 단계 소명은 다 되었다 봐야죠 손자 어쩌고 언플 소용 없는 이유 법원이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영장 내줄 정도 소명이 되었고 문재인 인지 대가성 보강을 위해 제주도 별장등 전반적 확인 차원 그리고 문다혜 신분은 수사 및 최종 판단 언제라도 변경 가능 참고인을 왜 범죄자처럼 이런 언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곽상도와 아들 사례 조국 부산대 장학금 유죄 이유로 봐도 문재인은 생활비 지급 후 중단이라 경제공동체 한 지갑 문재인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현재 채용비리 의심으로 난리난 공무원 카페.jpg
1명뽑는 전형에 필기 3명합격 1등 89점 2등 84점 3등 69점 3등 면접 우수받고 3등만 최종합격 의혹이 제기된 포인트는 원래 면접 "우수"는 필기점수를 뒤집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우수 대상자는 재면접을 실시하여 재차검증하는데 이를 안했다는게 주 내용 - (장문) 양주시 시의회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0. 상황양주시의회 필기시험 합격자 3인 중면접시험에서 단 1회의 면접으로89점, 85점이 불합격하고69점이 합격한 상황1. 필기에서 69점을 뽑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최종합격 1명인데 3명이나 뽑는건 비합리적인 건 아님.300명 중에는 이상한 사람 200명이 있을리가 없지만3명 중에는 정말 부적격자 2명이 1, 2등을 먹을 우려가 있음.그래서 소수직일수록 배수는 넉넉히 뽑는게 합리적임.그래서 69점이 포함된 것 자체만 보고 불공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음.2. 어쨌든 69점도 필기 합격한거니까 문제 없는거 아님?특히나 공시에서 69점과 89점은 정말 큰 차이임.본인은 한국사 공부를 아예 안해서 이번 지방직 65점 맞았음. 학창시절에 한국사를 좋아하기도 했고 기본 상식이 있긴 해서 노베이스라고 볼 수는 없긴 함.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한 사람도 60점대는 나온다는 거임근데 89점은 정말 열심히 한거임.행정법과 행정학은 1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음. 행정법은 100이 나왔지만 행정학은 80점 나왔음.즉, 90점대에 도달하는건 1년을 해도 확신할 수 없는 일임.근데 1년 이상의 노력을 해낸 사람과 대충 기본 상식으로 푼 사람의 노력을 구분하지 않을거면 필기시험의 의미가 없음.그냥 인성이 캡짱짱바리인 사람 뽑을거면 어디 동네 마을회관 가서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착하고 인기 많아요? 하고 뽑으면 됨.직업공무원제가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 하지만 일반행정가도 전문성이 갖춰져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임.그리고 꾸준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다른 지자체에서 미흡을 남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음.버틸줄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야 하니까.9급시험은 피셋 같은 시험이 아니다보니 필기점수는 단순히 지식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품도 반영해주는 결과임.그런데 69점은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임.69점이 89점을 이기려면 이런 가치를 눌러버릴 요소가 있어야 함.3. 재면접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재면접이 필요했다는 의견들에 정말 동의함10분 15분 대화 나눈 것 가지고 1에서 말한것처럼 정말 부적격한 요소가 보였을 수 있음.게다가 면접관은 성적을 보고 면접을 보는게 아니다보니 위에서 말한 필기시험에서 주는 능력에 대한 건 블라인드로 들어감.즉, 이 절차에서 성적에 대한 메리트를 인정해줄 수는 없음.근데 그것도 결국 면접관 꼴랑 두세명의 의견이고면접을 통해 의견이 취합된 후에 성적을 고려하는 작업이 가능함.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당장 경기도 대다수만해도 1배수 내 미흡자와 1배수 외 우수자의 재면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89점이나 맞은 인재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69점임에도 우수를 받은 인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다른 면접관들에게도 판단할 기회가 필요하고당연히 본인에게도 납득시킬 기회가 반드시 필요함.20점이라는 점수차이를 재면접도 없이 역전해버리는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4. 긍정회로) 시스템이 잘못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평가는 공정했다고 쳐도 시스템이 비합리적이라는건 부정할 수가 없음뭐 물론 이것저것 생각하자면 의회 특성상 요구하는 조건에 다른 직렬과 달랐을 수도 있고 가용인력이 적어서 재면접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을수도 여러가지 변명거리는 있을 것 같음.근데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은 무조건 개선이 필요함.1에 말한 것처럼 성적 따라 2명에서 커트 해버리는 건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 리스크임.그래서 소수직은 불가피하게 낮은 점수도 면접까지 갈 수밖에 없음.하지만 2에 말한 것처럼 성적이 주는 의미도 반영을 해야함.모집 정원이 특정인원 이하면 필기와 면접을 합산하는 방식이 필요함.가끔 올라오는 글처럼 필기 80% 면접 20%로 반영을 하고정말정말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으니 미흡 조건은 최대한 까다롭게 하되 재면접을 보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미흡을 줘야함.1명을 뽑는다는건 1명이라 비중이 작아보이지만 그 1명이 해줘야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거임.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이 뽑는 직렬보다 오히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함.5. 합리적 의심) 채용비리그냥 짧게 말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든 아니든 채용비리라고 생각함.얽혀있다면 불공정에서 오는 비리 그 자체고얽혀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용과정을 형해화한 무능력에서 오는 비리.6. 결론공시에서 20점의 격차를 면접 한번으로 역전해버린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짐.하지만 정말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닌지는 명백하지 않으므로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함.취소를 하거나 무효사유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69점 분의 권리도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 분을 욕할 수는 없음.하지만 감사를 통해 명백함을 밝혀야함.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성적에 목숨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분통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69점 분이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간주하여 시스템을 잘 고쳐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한 절차를 거친 사람의 합격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판결의 취지에 맞게 경원자의 권리를 되찾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내가 뭐 판사는 아니고 흔한 방구석 공붕이지만 그냥 내 생각 정리 한번 시원하게 하면 마음이 편해서 정리한거임.걍 똥글이라고 생각하셈.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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