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

'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21 00:00:55

조회 61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제정해 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법건의안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가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4026492	태곤이는 백업이 딱 맞다.	솩갤러(14.46)	21:38	17	0
4026491	박시후 안쓰냐구 ㅆㅂ 안쓸려면 2군 내리고 딴 투수 올리던지 [2]	솩갤러(1.236)	21:38	75	1
4026490	경모 방출	ㅇㅇ(39.124)	21:38	17	0
4026489	아니 스윙한번 못할거면 야구선수 왜하는거임?	솩갤러(106.101)	21:38	20	0
4026488	진짜 경모 2군 갈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듯 [5]	솩갤러(175.116)	21:37	248	2
4026487	이지영 타격거품 쭉빠졌네 원래 선구안이 안좋으니	ㅇㅇ(211.234)	21:37	28	0
4026486	끝나고 회식하러가자 [1]	부산사나이-	21:37	38	1
4026485	박민호는 ㄹㅇ 점수차 있을때 쓰는게 나음	Yaksok	21:37	28	0
4026484	드립아니고 최경모진짜 야구랑 안맞는거같음	ㅇㅇ(118.235)	21:37	24	0
4026483	좆경모 저지랄계속해서 빨리 방출당하는게이득임	ㅇㅇ(115.21)	21:37	9	0
4026482	빵가 평자 2가 올라갔네 씹	솩갤러(211.234)	21:37	19	0
4026481	빵 깔끔하게 막아줘	ㅇㅇ(39.7)	21:37	4	0
4026480	추신수 마지막 시즌인데 한 타석이라도 더 주지	솩갤러(14.35)	21:37	34	0
4026479	어~~ 태곤이 장난이 아닌데..	솩갤러(14.46)	21:37	16	0
4026477	경모 스노우볼 간다 ㅋㅋ	ㅇㅇ(118.235)	21:37	15	0
4026476	최민창은 너무 실망인데	ㅇㅇ	21:37	70	3
4026475	유망주키우라고하는건 전의산같은애들 긁어보라는거지	솩갤러(211.226)	21:37	36	2
4026473	긍정) 짜피 이김	솩갤러(218.145)	21:36	6	0
4026472	념글요청	솩갤러(211.168)	21:36	6	0
4026471	경모 인사하는것좀 보고싶다 얼마나 goat급인지	솩갤러(220.121)	21:36	29	0
4026470	대체 이새끼들은 얼마나 못하는거임????? [3]	ㅇㅇ(1.241)	21:36	200	5
4026469	?추신수 이런경기 스찌좀 하게 그냥두지 ㅎ	추신수19년차팬(123.248)	21:36	22	0
4026468	낼 랄 포수 이지영 민식이 누구임?, [3]	ㅇㅇ(118.235)	21:36	90	0
4026466	탄식이<<<다시25억 벌기위해 존나잘해짐 [2]	랜디콘쓸라고가입함	21:36	51	0
4026465	최민창,최경모도 못뚫는 씹쓱 2군 선수들은 [1]	ㅇㅇ(58.236)	21:36	63	0
4026464	개경모 씨발새끼야	ㅇㅇ(125.133)	21:36	17	2
4026462	박지환 이대로 해주면 국대 ㄱㄴ? [3]	솩갤러(118.235)	21:36	67	0
4026461	투 최가 무만무득으로 끝냈네	솩갤러(175.116)	21:36	7	0
4026460	경모는 저렇게 쳐도 1군이구나	솩갤러(116.127)	21:36	5	0
4026459	아니 최경모 저건 스찌도 못하면 어따쓰냐	ㅇㅇ(1.246)	21:36	3	0
4026458	병신들 무사 만루에 경모 민창 누구 지영	솩갤러(14.46)	21:36	11	0
4026457	삼좆이누구임	ㅇㅇ(118.235)	21:36	4	0
4026456	민창이랑 경모보면 우리팀선수 아닌거같아	솩갤러(39.122)	21:36	22	0
4026454	최경모 잘 아웃 됐다 ㅋ	솩갤러(211.46)	21:36	12	0
4026453	기회를 줘도 처박는게 가짜의 차이노	솩갤러(106.245)	21:36	7	0
4026452	이지영에 3라 태운건 두고두고 후회한다 포수 픽 쳐 날리네 [1]	ㅇㅇ(182.226)	21:36	110	1
4026451	최경모는 진짜 욕도 아깝다	솩갤러(211.234)	21:36	23	4
4026450	시발련들아 병살을 쳤어도 1점은 냈겠다	솩갤러(1.235)	21:36	7	0
4026449	올시즌 가장 재밌는경기 알려줘 [3]	솩갤러(175.115)	21:36	51	0
4026448	아니 최민창은 패전조 공에 컨택도 못하네	ㅇㅇ(211.58)	21:36	13	0
4026447	이와중에 거지는 졌네	스핏파이어	21:36	11	0
4026446	칰)매너겜 갓맙다ㅇㅇ	ㅇㅇ(118.235)	21:36	16	0
4026444	앞에 두명이 뭐라도 했으면 점수 나는데	ㅇㅇ	21:36	12	0
4026443	이래야 내일 점수낸다	솩갤러(223.38)	21:36	7	0
4026442	안상현최준우최경모 묶음판매해도 될거같노	ㅇㅇ(118.235)	21:36	16	0
4026441	앰창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1:35	7	0
4026440	유망주 키우라고 했지 병신들 쓰라는 게 아닌데	ㅇㅇ	21:35	16	0
4026439	브랜드신 >>> 개지영	ㅇㅇ(220.126)	21:35	11	1
4026438	이팀은 한타석 대타 나와서 잘하는놈들이 없음	솩갤러(61.74)	21:35	14	1
4026437	박대온 신범수는 뭐하냐 [1]	ㅇㅇ(1.233)	21:35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