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녀 갸붕아 잘가라 - SSG 랜더스 갤러리

SSG 랜더스 갤러리

1/3

엠팍 에레디아 빈볼글 똥칰댓 감독탓 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솩갤러

오피녀 갸붕아 잘가라앱에서 작성

솩갤러(211.234) 2024.04.19 22:42:46

조회 54 추천 0 댓글 0

0e9b8100b1f06a84239c8fec379c701e94ae6360938edb8e96f36b28dd97b1b53355e3031ef1f59bc5e83d0fd183ebf88740bc15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CF1F4B2B-C99A-4CE6-ADA7-D2CD86C8800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공지	(수정) ★ 2024 인천SSG랜더스필드 좌석/예매/주차 팁 ★ [24]	솩갤러(211.234)	24.03.15	18456	160
공지	SSG 랜더스 갤러리 이용 안내 [70]	운영자	21.09.02	173938	3086
3763840	최정 홈런 기록이 창피하다는 야구팬들이 많아졌다	솩갤러(115.41)	12:05	5	0
3763839	이지영이 이팀온게 다른면에서 존나 좋은게	ㅇㅇ(221.154)	12:05	13	0
3763838	홍창기 임찬규 - 최지훈 오원석 하냐? [3]	솩갤러(211.234)	12:04	20	0
3763836	야구선수 여친 충격폭로.jpg	ㅇㅇ(106.101)	12:04	25	0
3763835	똥칰새끼들 김광현 내려깎이 레전드 ㅋㅋㅋ [7]	솩갤러(106.101)	12:02	67	4
3763834	칰) 니네 념글 똥칰 어쩌고 하는 거 싹 다 신고했는데 왜 안썰리지 [3]	ㅇㅇ(218.156)	12:00	46	2
3763833	원래 초구 좋아하는 놈들 다 맘에 안들었는데 [1]	솩갤러(121.172)	12:00	21	0
3763832	돡) 돌푼이가 조웅천 2군 쫓겨냈는데 이새끼 오고 투수들 다 [4]	솩갤러(211.33)	12:00	47	0
3763831	이거 왜 이럼?	ㅇㅇ(211.234)	11:59	29	0
3763830	문박 21시즌에 세계선 뒤틀린거 ㅈㄴ다시생각해도 허무함 [1]	솩갤러(118.235)	11:58	39	0
3763829	문가의 시그니처 구종은 뭘까 [3]	한강물라면	11:58	51	0
3763828	야구존나잘함 얼굴못생김=이래도 여성팬 생기냐? [2]	ㅇㅇ(218.145)	11:58	31	0
3763827	그동안 포같새 보다가 이지영보니 좋다	ㅇㅇ(118.235)	11:58	6	0
3763826	오늘 농구때매 티비중계없다던데 맞냐?	ㅇㅇ(223.38)	11:57	25	0
3763825	21년 매각직전 솩갤 레전드.jpg	ㅇㅇ(211.36)	11:55	66	0
3763824	다음주 주말 지상파 중계.jpg [2]	바람돌이 (210.220)	11:54	73	0
3763823	오원석 어제 146인가 7까지 던지던데 [5]	솩갤러(110.47)	11:54	61	0
3763822	띵준이 왜이리 무섭게 생겼냐.. [1]	솩갤러(58.232)	11:54	75	1
3763821	대타 타율 성공률이 너무 낮은데 [6]	솩갤러(106.101)	11:53	88	3
3763820	고명준이 박정권 넘은거같음 [5]	ㅇㅇ(211.234)	11:53	57	0
3763819	될팀이면 드라이브라인 간놈 중에 하나 정도는	ㅇㅇ(106.102)	11:52	20	0
3763818	160이닝 10승 평자 3.2 해주는 선발이면 빨아줄거임? [4]	ㅇㅇ(118.235)	11:52	43	0
3763817	암석이 3이닝까지는 잘막는거보면 불펜이 지 옷인거같은데 [5]	한강물라면	11:51	75	0
3763816	돡) 너네 모기업 난리났나 보더라	돡갤러(58.123)	11:51	96	2
3763815	오늘자 믈브 세이프 ㅋㅋㅋㅋ	12(223.38)	11:51	42	0
3763814	선발 죄다 투같새들이라 불안하긴 하네 [2]	스핏파이어	11:49	32	3
3763813	이지영 타석에서 마음에드는점 이거아니냐? [1]	ㅇㅇ(223.38)	11:48	48	0
3763812	라가레스 근황.jpg [2]	바람돌이 (210.220)	11:48	163	1
3763810	아 오늘 직관 개마렵네 [4]	ㅇㅇ(110.13)	11:47	49	1
3763808	빵가:난 공 던지는게 목표다.gisa	바람돌이 (210.220)	11:47	34	1
3763807	다시보는 문승원 VS 16테임즈.gif [6]	좆우람C8새퀴	11:46	110	2
3763806	근데 라가레스는 요즘 뭐함? [1]	ㅇㅇ(223.39)	11:45	43	0
3763805	이팀 뭔가 꺼기 은퇴시즌이라 하기싫은데 윈나우 하는느낌임 [4]	ㅇㅇ(223.62)	11:45	52	1
3763804	불펜이나 빠따는 세대교체 되는게 조금씩 보이긴하는데 [5]	한강물라면	11:45	65	0
3763803	콱은 팀평자 왜 저럼?ㅋㅋㅋ [1]	ㅇㅇ(110.8)	11:44	67	0
3763802	관중세	솩갤러(117.111)	11:44	9	0
3763801	퇴사하고 사업했다 망했다....... [1]	솩갤러(221.145)	11:43	22	0
3763800	스윙맨 보직이 진짜 어려운 부서인데	ㅇㅇ(140.112)	11:41	23	0
3763799	칰) 음 쓱시환~;;;; [16]	솩갤러(211.234)	11:41	484	25
3763797	요즘 꺼기 잘하는데 음해 ㄴㄴ [5]	ㅇㅇ(121.174)	11:38	56	0
3763796	랄정 은퇴 및 영구결번 [3]	솩갤러(125.242)	11:38	63	0
3763795	야천 이거 인터뷰 ㅈㄴ웃기네 시발 ㅋㅋ [2]	ㅇㅇ(106.101)	11:38	178	3
3763794	챔필 예매 성공함 [3]	솩갤러(106.101)	11:37	71	0
3763793	오늘 티비중계없다던데 맞음? [1]	솩갤러(58.127)	11:35	96	0
3763792	추신수 영결 안가는게 맞지??	솩갤러(124.63)	11:34	25	0
3763791	꼴) 5위? 6위? 그것만 해도 잘하는거지	ㅇㅇ(223.39)	11:33	18	0
3763790	접) 요즘 추신수 잘함?? [6]	솩갤러(118.220)	11:33	123	0
3763789	자칭 한국인 최고타자 근황.jpg [2]	솩갤러(118.235)	11:32	15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