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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떰앱에서 작성

ㅇㅇ(175.214) 2021.09.07 02:25:34
조회 216 추천 1 댓글 24

사건 각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 피고가 사건 각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점,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전달의 목적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을 알수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수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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