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도용 판례 - SSG 랜더스 갤러리

인스타 사진 도용 판례앱에서 작성

ㅇㅇ(14.37) 2021.09.07 02:08:08

조회 161 추천 0 댓글 3

SNS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해당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피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정씨가 100만원, 회사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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